'두산 부지 용도변경' 이재명에 뇌물죄 검토… 김진태 "대가성 의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두산 사옥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국민의힘이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일각에서는 이 후보와 박용만 전 두산그룹 회장 사이에 모종의 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성남시 정자동 부지 용도변경 당시 박 전 회장이 그룹 회장이었고, 두산그룹이 이 후보의 모교인 학교법인 중앙대학교에 재산을 출연, 운영하기 때문이다. 이 후보의 친형 재선 씨는 생전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의혹을 제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박 전 회장은 지난 23일 유튜브 채널 '이재명TV'에 출연, '만문명답(박용만이 묻고 이재명이 답하다)' 코너를 통해 이 후보와 친분을 과시하기도 해 이 후보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김진태 국민의힘 ‘이재명비리국민검증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5일 "두산 사옥 용도변경과 용적률 상향 당시 두산그룹을 이끌던 박 전 회장이 이 후보 선거를 지원하고 있다"며 "두산 사옥 특혜 의혹에 맞물려 박 전 회장과 이 후보 간 유착 의혹을 집중적으로 보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두산 사옥 특혜 의혹과 42억원에 달하는 성남FC 거액 후원금, 그리고 이 후보와 박 전 회장의 친분으로 퍼즐이 맞춰지고 있다"면서 "두산 사옥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사이 대가관계가 있다면 제3자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뇌물죄가 성립되는) 기준의 하나는 직무 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인데 (현재로서는) 충분히 의심 받을 만한 상황"이라고 강조한 김 위원장은 "묵시적 청탁으로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의심 받을 만한 상황'과 관련, 김 위원장은 2002년 대법원이 한 공무원의 상고를 기각한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은 2002년 공무원의 '뇌물죄'와 관련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 집행의 공정성을 의심 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 성부의 판단 기준이 돼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 후보와 박 전 회장의 친분은 이 후보의 방송 발언에서도 엿볼 수 있다. 이 후보는 지난 23일 유튜브 '이재명TV'에서 "내가 진짜 노동자 편만 들고 기업 활동에 저해가 되는 방식의 분배를 강요했다면 (박 전 회장이) 같이 안 놀아 줬을 것 아니냐"고 말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두산이) 용도변경을 통한 이익을 얻지 않았어도 42억원이나 후원했을까? 참고로 지난해 성남FC 후원금 총액은 9억원에 불과하다고 한다"며 "이러니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서 지면 감옥 간다고 했나보다"라고 언급했다. 

성남시의회와 체육계 등에 따르면, 성남 일화가 이재명 당시 시장이 구단주인 시민구단 성남FC로 바뀐 이후 두산건설이 2016년 20억원, 2017년 22억원 등 총 42억원을 후원금과 광고비 명목으로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운동가 김사랑 씨는 24일 "정자동을 두산건설에 판 이유는 자신(이재명)이 나온 중앙대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게 고(故) 이재선 씨가 (김사랑에게) 보낸 문자"라며 이 후보의 친형 이재선 씨의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이재선 씨는 해당 문자메시지에서 "성남시는 세월호를 먹고 살지요. 모라토리엄이 가짜라고 하니 절 죽이려고 했지요. 서울사무소 예비비도 문제가 있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지요. 정자동 건설사에 판 것이 (이재명의) 출신인 중앙대를 위한 것이 아닐까요? 판교 특별회계 들어오고 토지 팔아서 빚 갚았지요"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