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도발" 말 못하고… 靑 "우려→ 깊은 우려→ 유감→ 깊은 유감→ 강한 유감"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최종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함에도 청와대가 '도발'이라는 용어는 생략한 채 "강한 유감"이라고만 밝힌 것을 두고 비난이 일었다.

미국도 '도발'이라며 북한을 강하게 비난했지만, 청와대가 '무력 도발'을 축소하는 데 급급하자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말까지 끈을 놓지 않는 '종전선언'을 의식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12일 “북한이 최근 미사일을 연속 발사한 것은 강한 유감”이라며 "남북관계가 긴장되지 않고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에서도 '강한 유감'이라는 언급이 나왔지만, 청와대는 공식 견해를 표명하면서도 여전히 '도발'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다.

동아일보는 13일 "청와대 일각에서는 '북한이 ‘최종 시험’이라고 한 만큼 당분간 추가 발사는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향후 남북관계를 낙관하는 기류까지 감지됐다"고 보도했다. 

청와대는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다"라고만 언급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남북관계가 긴장되지 않고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겠다"며 "우리 군도 국민이 안보위협에 대해 우려하지 않도록 현 위협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 북한의 무기 개발 실태를 예의주시하면서 진화되는 위협에 대해 실질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다양한 역량을 키워 나가고 있다"며 원론적 발언만 되풀이했다.

야당 쪽에서는 "청와대가 북한의 도발에 옴쭉달싹 못하고 전전긍긍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 수석대변인은 13일 논평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마지못해 '우려'를 표시했고, 청와대는 '도발'이라는 말은 꺼내지도 못한 채 '강한 유감'만 표명했다"며 "도발을 도발이라 부르지 못하고 북한의 눈치만 살피는 것은 '굴종적 평화'"라고 지적했다.

장영일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시험발사에 청와대와 정부가 부산을 떨었지만, 실상은 무사안일"이라며 "2019년 이후 북한은 50여 발의 미사일 도발로 대한민국을 위협했지만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한 NSC를 단 한 번도 주재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장 대변인은 "‘깊은 우려’ ‘유감’ ‘깊은 유감’ ‘우려’ ‘강한 유감’이 지난해 9월15일부터 NSC 상임위가 북한 미사일 발사 때마다 내놓은 결론"이라며 "그나마 9월15일에는 ‘도발’이라는 표현이 있었지만 ‘도발이라는 막돼먹은 평을 하지 말라’는 김여정의 한마디에 이마저도 없어졌다"고 꼬집었다.

특히 장 대변인은 "이 와중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의 자체 전략무기 개발계획에 따라 일정을 소화하는 측면이 있다’고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한가롭고, 청와대 대변인은 ‘종전선언의 조속 추진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이루겠다’는 뚱딴지같은 말을 해댄다"며 "대한민국을 살리고 안보와 국방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정권교체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