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전에 30,000,000,000,000원"… 이재명은 씁니다, 대책도 없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 "설 전에 가능하고,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4일 경기도 광명 소하리 기아자동차 공장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코로나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선제적 지원이 필요하다. 대규모 추경안 편성을 위한 국회 논의를 여야에 정식으로 요청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경 규모로는 "25조~30조원 정도가 실현 가능한 목표가 아닐까 싶다"고 전망했다.  

"추경에 대해서는 여당과 야당, 정부의 입장이 너무 차이가 있기는 하다"고 전제한 이 후보는 "누구한테 이익이 되느냐, 정략적 손실이 발생하냐를 따지기 전에 국민에게 필요하냐 아니냐를 제1의 기준으로 하면 하루라도 빨리 충분히 마음먹으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원하는 지원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의 소비 쿠폰이다. 액수보다 승수효과가 크기 때문"이라며 "소비 쿠폰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면 전 국민의 소득 지원과 소상공인·장영업자의 매출을 지원하는 이중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대개 1인당 50만원에 못 미치는 정도를 지원했는데 재작년 다른 나라들은 1인당 100만원 정도를 지원했다"고 소개한 이 후보는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겠다고 해서 25조원 정도를 말씀드린 것"이라고 밝혔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고수하던 이 후보는 지난해 11월 "고집하지 않겠다"며 견해를 선회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또다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언급하자 '매표행위'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이날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결국 선거용 현금 살포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국민이 반대했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슬그머니 꺼내들었다"며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는 말은 허공에 한 약속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가 설날 전까지 추경이 가능하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추경도 무능한 현 정부가 아닌 새 정부가 해야 한다고 말하는 국민이 많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가 말한 '이중효과'를 두고 "지원금을 쓰면 소비가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효과가 별로 없다"며 "KDI 연구 결과에 의하면 소비진작 효과가 25~30%밖에 안 된다고 한다. 저소득층한테 집중적으로 나눠 주는 것이 훨씬 효과가 좋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도 추경과 관련해서는 "지금 새해 예산이 통과된 지 며칠이나 됐다고 벌써 추경을 언급하느냐"며 "경제정책은 그냥 좋은 것은 다 하겠다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력 세계 5위(G5)를 목표로 국민소득 5만 달러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호언했다. 

그러나 '경제성장률 관련해서 구체적 목표를 제시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구체적 수치를 말씀드릴 수는 없다. 그 자체가 매우 무책임할 수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