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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언론 “미국·일본, 대만 유사시 주일미군-자위대 투입 공동작계 논의”

교도통신·주니치·아사히 등 “내달 열리는 미일 2+2회담서 공동작계 정식화 위한 논의”가고시마~오키나와~대만 잇는 난세이 제도에 주일미군 해병대 공격용 거점 설치도 담겨한국 “한미 간 새 작계 논의에 대중국 억제책 필요” 지적에 “의도 알 수 없다” 불쾌감 표현

입력 2021-12-28 13:32 | 수정 2021-12-28 13:32

▲ 2018년 2월 24일 미사와공군기지에서 열린 F-35A 항공자위대 인도식. 이때 주일미군 고위층도 다수 참석했다. ⓒ미공군 제공

미국과 일본이 대만 유사시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작전계획을 곧 논의할 예정이라고 교도통신, 주니치신문, 아사히신문 등이 보도했다. 알려진 공동작계 내용을 보면, 대만 유사시 주일미군이 투입되며 자위대는 후방에서 미군을 지원하게 된다.

日언론 “미일 2+2회의서 대만 유사사태 대응용 공동작계 협의 시작”

“미일 양국이 내년 초 열리는 외무·방위담당 장관 안보협의회(2+2회담)에서 대만 유사사태를 상정해서 구상한 미일공동작전계획 구상을 공식적인 작계로 만들기 위한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교도통신이 복수의 일본 당국자들을 인용해 전했다.

통신은 “미일 양국이 논의하는 작계 원안을 보면, 대만 유사사태 발생 초기에 주일미군 해병대가 가고시마현부터 오키나와현을 잇는 난세이 제도에다 공격용 임시거점을 설치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이 지역 주민들이 전투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때 자위대는 주일미군이 대만 유사사태에 개입할 때 물자수송·정비 등 후방지원을 맡게 된다. 통신은 “다만 미군이 평시에 해당지역에 거점 등을 건설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05년부터 논의한 대만 유사사태 대비 미일공동작계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일 2+2회담은 내년 1월 7일 화상으로 열린다. “지난 3월 도쿄에서 열린 미일 2+2 회담 당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성명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현지 언론들은 내다봤다.

미국과 일본이 공동작전계획을 준비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은 지난 2005년이다. 당시 일본 언론들은 “미일이 2002년 ‘작계 5055’를 통해 한반도 유사시에 대응하는 계획을 논의했는데 이번에는 대만 유사시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만 유사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미일 공동작계 논의가 추진되는 것은 바이든 정부의 대중국 정책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0월 “중국이 대만을 공격한다면 미국은 대만을 지킬 것”이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미국 국방부는 지난달 말 ‘해외주둔 미군배치 재검토(GPR)’ 작업을 마무리하면서 “중국 억제를 위해 인도·태평양 동맹국과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은 이미 대만 유사사태 때 개입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다. 아베 신조 전 총리 또한 과거 “대만 유사사태는 곧 일본의 유사사태”라며 미국과 함께 개입하겠다고 거듭 밝힌 바 있다.

반면 한국은 중국 견제에 동참하라는 미국의 요청을 거부하고 있다. 지난 27일 “한미가 논의할 새 작계에는 중국 억제대책도 들어가야 한다”는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의 주장이 전해지자 한국 국방부는 “의도를 알 수 없다”며 대놓고 불쾌감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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