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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선동하고 반성도 없어… 이석기 가석방 즉각 취소하라"

국보법수호연대 24일 성명 "이석기 가석방… 이게 법 정의인가"출소한 이석기 "말 몇마디로 오랫동안 감옥에 가둬" 반성 안 해

입력 2021-12-24 15:17 수정 2021-12-24 15:28

▲ 내란선동 등의 혐의로 복역 중이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가석방돼 24일 오전 대전교도소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내란 선동' 등의 혐의로 수감 중이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24일 가석방된 가운데, 시민단체 '국가보안법수호자유연대'가 가석방을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법무부를 향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체제를 수호할 의지가 있느냐고 물으며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국보법수호연대는 24일 성명을 내고 "내란선동범 이석기 가석방을 즉각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국보법수호연대에는 자유민주연구원·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행동하는자유시민·바른사회시민회의·자유안보포럼 등 107개 단체가 참여한다.

이석기 가석방, 시민단체 반발

국보법수호연대는 "내란선동죄에 대한 회개와 반성은커녕,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자에게 가석방을 결정한 법무부는 과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체제를 수호할 의지가 있는지 묻는다"고 질타했다.

"전직 대통령 2명과 전직 국정원장 4명, 전직 대법원장 및 100여 명이 넘는 안보부서 관계자 등 공무원들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폐사범으로 몰려 사법처리됐다"고 전제한 국보법수호연대는 "이들 인사에 대한 사면·복권 등 법적 관용은 내팽개치고, 내란을 선동한 국사범에게 그것도 반성도 없는 자에게 가석방이라니 이것이 법 정의와 법 집행의 형평성이냐"고 따져 물었다.

국보법수호연대는 특히 국회를 향해 "이석기 가석방 결정 과정에서의 위법성 등을 철저히 조사할 국정조사위를 구성하여 위법성이 발견되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관계자들을 사법처리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또 "이러한 반헌법적이며 자의적 법 집행을 주도한 법무부장관은 법적, 역사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박범계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보법수호연대는 "이러한 반헌법적 법 집행의 위법행위를 지시하고 실행하는 자들의 명단과 활동을 기록하여 역사적으로 단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이 전 의원은 24일 오전 가석방됐다. 이 전 의원은 가석방 직후 "말 몇 마디로 오랫동안 감옥에 가두는 이런 야만적인 정치적인 행태는 다시는 없어야 한다"며 "비록 한겨울이지만 이 겨울이 지나서 봄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이 겨울 속에서 봄이 점점 커져 압도하는 날이 새봄"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 "과연 공정과 정의라는 단어가 존재하는가"라며 "악랄한 탄압으로 현역 의원을 감옥에 넣은 사람이 사면됐다. 그 피해를 당한 사람은 이제 가석방 형식을 띠는 것에 대해 참으로 통탄스럽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석기 만기 출소 1년5개월 앞두고 가석방

이 전 의원은 북한의 대남혁명론에 동조하면서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위한 혁명조직(RO) 총책을 맡아 구체적인 실행 행위를 모의한 혐의 등으로 2013년 9월 구속 기소됐다. 내란선동죄를 인정받은 그는 2015년 징역 9년, 자격정지 7년을 확정받았다.

이 전 의원은 2019년에는 자신이 운영하는 선거홍보업체 자금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추가로 확정받았다.

이 전 의원의 만기 출소일은 2023년 5월이었다. 8년3개월을 복역한 그는 만기 출소를 1년5개월 남겨두고 가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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