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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연말연시 특별사면 대상에서… 이명박·박근혜 배제키로"

靑 " 예년과 유사한 방식으로 특별사면… 민생사범 등 일반 국민 대상" "사면 찬성" 39.2% vs "반대" 43.7%… 윤석열 "집권 후 전직 대통령 사면 추진"

입력 2021-12-07 17:13 | 수정 2021-12-07 17:31

▲ 청와대.ⓒ뉴데일리 DB

문재인 대통령이 연말연시 특별사면 대상에서 이명박(MB)·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외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난 6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두 전직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에 대한 사면을 배제하기로 결정했다"며 "올해 특별사면은 민생사범 등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했던 예년과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여러 차례 사면의 조건으로 '국민의 동의'를 제시해왔다"며 "특히 임기를 얼마 남기지 않은 문 대통령은 임기 이후 평가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국민의 압도적 동의가 없는 사면은 정치적으로 결단하기 어렵다"고 중앙일보는 전했다.

채널A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7~29일 전국 유권자 1008명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찬반 의견은 각각 39.2%와 43.7%다. 차이는 오차 범위(±3.1%p) 안쪽이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7.1%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60세 이상에서 67.2%인 찬성 여론은 50대에선 47.3%, 40대 23.7%로 집계됐다. 30대는 20.5%, 20대는 15.4%에 불과하며 찬성 여론은 연령대가 낮을수록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면 반대 여론은 20대·30대·40대가 각각 51.3%, 57.0%, 64.6%를 기록하며 과반을 넘겼다.

정당별로는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사면 찬성 여론 10.1%, 반대가 76.5%인데 비해 국민의힘 지지층은 찬성 74.4%, 반대 12.4%를 기록했다.

양강 대선후보는 사면에 대해 뚜렷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난 2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뉘우치지도 않고 사과도 안 했는데 사면을 얘기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집권 초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추진하겠다고 재차 밝힌 바 있다. 그는 지난달 7일 진행된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미래를 위해 국민통합이 필요하고, 국민통합에 필요하면 사면을 해야 한다"며 "댁에 돌아가실 때가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사면이 대통령 권한이라고 해서 '내 권한을 내가 행사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 국민 의견을 듣고 잘 설득해 사면을 추진하겠다"며 "사회적 합의와 국민 뜻을 자세히 알아야겠지만, 하여튼 추진할 생각이다. 미진하면 설득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법조인답게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사면 행사에 대해선 원론적 견해를 유지하고 있다. 윤 후보는 지난 8월31일 육영수 여사 생가가 있는 충북 옥천을 방문하는 일정 중 기자들과 만나 박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국민통합의 관점에서 문 대통령이 정략적 고려 없이 잘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는 유무선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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