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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방예산 54조6112억원…전력 도입 예산 줄고 성평등 예산 늘어

경항모 예산 72억원 책정… 조기경보기, 대형 공격헬기, 특수전 지원함 예산은 전액 삭감F-35A와 패트리어트 미사일 성능 개량, 대형 수송기와 대형 기동헬기 도입사업은 절반 삭감

입력 2021-12-03 16:29 | 수정 2021-12-03 17:29

▲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국방부 본청사. ⓒ정상윤 기자.

2022년 국방예산이 54조6112억원으로 확정됐다고 국방부가 3일 밝혔다. 적지 않은 액수이지만 소위 ‘이재명식 지역화폐’ 예산 30조원과 비교하면 그리 많아 보이지 않는다. 또한 내역을 살펴보면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맞서는 데 필요한 전력증강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관사 신축, 개인 조준경 예산 삭감… 연료비, 성고충 상담원 확보 등 성평등 예산은 증액

국방부는 “2022년도 국방예산이 오늘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며 “전년 대비 3.4% 증가한 54조6112억원”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55조2273억원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심의 과정에서 7203억원이 감액됐다”고 밝힌 국방부는 “하지만 육군훈련소 시설 개선, 성고충 전문 상담관 증원,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민·관·군 합동위원회 권고안 시행 관련 예산 등 841억원, 차륜형 지휘소용 차량 등 방위력 개선비 198억원은 증액됐다”고 설명했다.

내역을 살펴보면, 50만 장병의 의식주 비용, 각종 교육·훈련, 부대 운영·유지비용, 개인장비 유지비용 등이 포함된 전력운영비는 37조 9195억원이다. 전년 대비 5.8% 증가했다. 관사 신축 등 시설사업 4건 390억원, 조준경 등 개인전투체계 관련 예산 66억원, 공군의 기지 경계용 드론 및 통제차량 획득사업 53억원 등이 삭감됐고, 대신 유류비(연료비) 증가분 652억원, 육군훈련소 생활관 및 취사장·식당 개선 33억원, 민간 조리원 교통보조비 26억원이 증액됐다.

눈길을 끄는 항목은 소위 ‘양성평등예산’이다. 성고충 전문 상담관 증원에 13억원이 증액된 것을 비롯해 성인지교육 콘텐츠 생산 및 맞춤형 조직문화 개선, 양성평등 조직문화 개선, 성희롱 등 처리 절차 정비, 성평등지수 개발 연구에 정부 제출안보다 더 많은 예산이 배정됐다.

조기경보기·아파치헬기 도입, F-35A·패트리어트 성능 개량 등 예산 대폭 삭감

무기 개발 및 확보에 쓰이는 방위력 개선비는 전년 대비 1.8% 줄어든 16조6917억원이다.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려졌던 경항모 개발예산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논의 끝에 72억원 규모로 되살아났다. 또한 대북 정찰·감시를 위한 초소형 위성체계사업 112억원, 장사정포 요격체계 189억원, 소형 무장헬기 양산 사업에 905억원 등이 배정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력 증강 예산 가운데는 삭감된 항목이 상당히 많다. 우선 ‘피스아이’와 같은 공중조기경보통제기를 추가로 확보하는 ‘항공통제기 2차 사업’ 예산이 3283억원 삭감돼 내년도 예산은 2600만원이 됐다. 

특수전 지원함 도입 사업은 225억500만원 가운데 224억3900만원을 삭감당해 6600만원만 남았다. AH-64E 아파치 가디언을 추가 도입할 것으로 알려진 대형 공격헬기 2차 도입 사업은 154억1100만원 예산 전액이 삭감됐다.

계획했던 예산의 절반을 삭감 당한 사업도 적지 않다. 대형 기동헬기 2차 사업 예산은 706억원 가운데 353억원, 패트리어트 미사일 2차 성능 개량사업 예산은 420억원 가운데 210억원, F-35A 스텔스 전투기 성능 개량사업은 400억원 가운데 200억원, 대형 수송기 2차 사업은 316억원 가운데 158억원이 삭감됐다. 

이밖에 신형 고속함 사업인 ‘검독수리 B Batch-Ⅱ’ 사업과 적 장사정포를 탐지·요격하는 데 필요한 이동형 장거리 레이더 도입사업 등의 예산도 100억원 이상 삭감 당했다.

반면 차륜형 지휘소용 차량 60억원, 편제 장비 보강 18억원, 한국형 기동헬기 후속 양산 83억원, 국방기술품질원 방위산업기술보호센터 설립 5억6000만원이 방위력 개선비 가운데 증액된 ‘주요 항목’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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