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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역화폐 예산 6조였는데… 21조원 이상으로 올리겠다는 민주당

이재명 "30조까지 늘려야" 주장하자… 홍남기 "늘리는 방향으로 하겠다" 선회국민의힘 "코로나 피해자 직접 지원해야… 지역화폐로는 통신·의보료도 못 내"

입력 2021-11-29 15:44 | 수정 2021-11-29 17:33

▲ 29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인 박완주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2022 예산심사 및 민생개혁입법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후보의 공약인 지역화폐 관련 예산(발행액 기준)을 기존 6조원에서 21조원 이상으로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與 "기재부와 어느 정도 협의 끝나"

민주당 정책위 의장인 박완주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가진 '2022 예산 심사 및 민생개혁입법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예산 규모는 예년 대비 훨씬 더 많이 편성할 것"이라며 "최소한 21조원보다 더 많은 양을 발행할 것이라는 건 분명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기재부와 (지역화폐 발행) 총량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협의가 끝났고, 야당도 상임위 차원에서는 크게 반대하지 않았다"며 "모든 지역에서 요구하는 (지역화폐) 금액은 28조원에 상당하는 규모"라고 지적했다. 

"정확한 금액은 여야가 합의를 어느 정도 해야 하는데, 기본 원칙은 올해 21조원 발행보다는 상향 발행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한 박 의원은 "맹성규 간사가 야당하고 적극 협상하면 21조원 이상의 합의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남기 "지역화폐 예산, 6조원보다 늘리겠다" 

정부가 당초 국회에 낸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지역화폐 발행 예산은 올해의 21조원에서 대폭 삭감된 6조원이었다. 코로나19 때문에 한시적으로 늘렸던 지역화폐 예산을 정상화하는 차원에서 삭감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갑자기 20조원을 6조원으로 줄였다는 비판적 지적이 많고, 코로나 위기가 완전히 가시지 않았다"며 "6조원보다 늘리는 방향으로 국회에서 계수조정소위 할 때 적극 임해서 좀 늘리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후보는 자신의 대표공약인 지역화폐 예산을 삭감한 홍 부총리를 비판했다. 이 후보는 홍 부총리를 향해 "현장 감각도 없이 필요한 예산을 삭감한다"며 "지역화폐 예산을 30조원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 줘야" 

국민의힘은 그러나 지역화폐 예산의 지나친 확대를 경계하고 나섰다. 

지역화폐 예산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한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지역화폐는 투입되는 비용에 비해 효과가 없다는 분석이 나오지 않았느냐"며 "차라리 거기에 투입되는 돈으로 소상공인공단에 기금으로 출연해서 소상공인들한테 융자해 주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지역화폐로는 통신요금·의료보험비도 못 낸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예결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실질적으로 코로나로 피해를 본 어려운 소상공인들이나 실직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데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자꾸 표를 얻겠다는 포퓰리즘으로 가면 안 된다"고 우려했다.

한편,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604조4000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법정기한인 다음달 2일까지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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