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하겠다더니, 이틀 만에 딴소리… 이재명 "대장동 + 고발사주 '쌍특검' 반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가 탄소세 도입을 통해 기업에서 걷은 세금을 기본소득을 실현하는 데 사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기업이 내는 탄소세로 지역화폐 방식의 기본소득을 구현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26일 공개된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탄소 발생량을 줄이면서 기업이 신속하게 산업을 전환해 적응하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반발이나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전 국민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탄소세는 주로 기업이 내게 될 것"이라며 "사회적 합의로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는 영역이다. 현실적으로 토지세보다 탄소세가 먼저 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이 후보는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기본소득에 사용하겠다는 구상을 수차례 밝혀왔다. 그런데 이 후보가 이 외에 기본소득 재원으로 탄소세 신설을 거론하고 나선 것이다. 

탄소세를 신설할 경우 t당 5만~8만원을 부과하면 30조~64조원 규모의 재원이 마련돼 기본소득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 이 후보의 생각이다. 나아가 탄소세를 통한 기본소득을 지역화폐 형태의 소비 쿠폰으로 지급한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소비가 줄어 공급 순환이 안 돼 저성장이 온 것"이라며 "이 문제를 완화하려면 소비를 촉진해야 하는데, 현금으로 주면 다 저축해 버리니 소비 쿠폰으로 지급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에는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이 후보는 "수요억제 정책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 시장에 왜곡이 왔다"며 "공급 정상화 정책의 일환으로 용적률 완화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또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을 비공개로 검증하는 방식으로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선에서 누가 이길지 모르는 상태이니 (인사청문회법을) 처리하면 좋겠다"고 전제한 이 후보는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능력 검증은 공개로 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제안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집권 후에는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등 민정 라인에 야당 성향 인사를 기용하겠다고도 언급했다. 측근 및 친인척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그것이 "실력 있고 원칙적인 상대 진영에 가까운 사람을 쓰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라고 강조한 이 후보는 "특별감찰관도 당연히 임명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자신에게 제기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에게 제기된 고발 사주 의혹을 묶어 '쌍특검'으로 실시하자는 것에는 반대 견해를 보였다. 

"(고발사주 의혹을 받는) 윤 후보는 검찰 수사를 받아보고 부족하면 특검을 해야지, 특검을 바로 하자는 것은 검찰 수사 회피 수단"이라고 지적한 이 후보는 "대장동 의혹도 정확히 말하면 화천대유 비리다. 특검을 한다면 부산저축은행 대출 부실수사 의혹부터 시작해 처음부터 끝까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24일 YTN과 인터뷰에서 “저는 특검을 100번 해도 상관 없다” 면서 윤 후보를 향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는데 깔끔하게 다 하자고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