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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옹벽 아파트' 환경평가 의견서… '이재명 최측근' 김현지 단체가 냈다

성남의제21, 2016년 성남시에 백현동 '옹벽 아파트' 의견서 제출의견서 하단에 '사무국장 김현지'…'옹벽 문제' 지적하는 내용은 없어 이재명 핵심 측근 김현지, 2013년 '성남 괴문자' 3만 건 주도해 주목받아

입력 2021-11-18 12:45 수정 2021-11-18 14:35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측근으로 불리는 김현지 전 경기도 비서관이 2016년 성남의제21 사무국장 시절 성남시에 보낸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개발 관련 의견서.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추진했던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에 이 후보의 '숨은 실세'로 불리는 김현지 전 경기도 비서관이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비서관이 사무국장으로 있던 시민단체가 환경영향평가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다. 

성남의제21 당시 사무국장은 李 측근 김현지

국민의힘 소속 권영세의원실이 18일 공개한 '식품연구원의 지구단위계획결정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이하 성남의제21)'는 2016년 6월23일 성남시에 백현동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당시 성남의제21 사무국장이 김현지 전 비서관이다. 김 전 비서관은 정진상 전 정책실장과 함께 이 후보의 핵심 측근으로 분류된다. 의견서 하단에는 '사무국장 김현지'라고 명시돼 있다. 김 전 비서관은 2000년대 이 후보가 집행위원장으로 있던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사무국장을 지냈다. 

이후 김 전 비서관은 이 후보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2010년 성남시장인수위원회(시민행복위원회) 간사로 이름을 올렸다. 

김 전 비서관 문제가 성남 지역 정가에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2013년 무렵이다. 당시 새누리당(국민의힘의 전신) 소속 성남시의원을 비방하는 내용의 '괴문자' 3만3000여 건이 발송된, 이른바 '성남 괴문자 발송사건' 때문이었다. 이 문자 발송자로는 당시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간부가 지목됐고, 이 문자 발송을 주도한 사람이 김 전 비서관인 것으로 밝혀졌다.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개발은 성남시가 갑작스럽게 토지 용도변경을 해주면서 시작됐다. 성남시는 2015년 9월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로 4단계 종상향해 줬다. 

환경청은 "비탈면 과도하게 만들어져 붕괴 우려" 

당초 식품연구원은 부지 개발을 위해 2014년 4월과 9월 2종 일반주거지(용적률 최대 250%)로 변경을 요청했지만, 성남시는 환경 파괴 우려를 이유로 모두 거부했다. 그러던 2015년 초 돌연 성남시가 식품연구원 백현동 부지를 용적률이 최대 500%에 달하는 준주거지로 용도변경해 주기로 했다.

용도변경이 이뤄지자 백현동 부지에는 1200가구 규모의 단지가 들어설 수 있게 됐다. 당시 개발사업자는 야산을 깎고 50m에 달하는 옹벽을 세우는 방안을 제시했고, 그대로 공사가 이뤄졌다. 환경 파괴 논란이 일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성남의제21이 낸 의견서에는 이에 관한 의견은 없었다. 의견서에는 "환경영향평가(초안) 대상지와 연결되어 인접되어 있는 보전가치가 있는 녹지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되어 개발 시 자연환경 훼손, 특히 산림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함"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생물다양성과 서식지 보전, 대기질 저감 방안, 친환경적 토지 이용을 요구했을 뿐 당시 환경영향평가의 주요 쟁점이던 '옹벽 아파트' 관련 내용은 없다. 환경영향평가에서 한강유역환경청은 "비탈면이 과도하게 만들어져 붕괴가 우려된다"는 의견을 낸 것과 대조된다.

성남의제21 의견서 내용은 환경영향평가 심사위원 의견

성남의제21이 의견서를 공문으로 성남시에 보낸 시점은 식품연구원 부지 개발을 위한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던 시기다. 2016년 2월 성남시가 만든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위원으로 참여했던 김인호 신구대 교수는 "지역 환경단체를 대상으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런데 성남의제21이 2016년 6월 성남시에 발송한 의견서 하단에는 '심의위원 김인호'라고 적힌 뒤 도장이 찍혀 있다. 

통상 지자체는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위해 성남의제21과 같은 민·관 거버넌스에 자문을 구하는데, 환경영향평가에 직접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는 김 교수가 성남의제21의 의견서를 작성한 것이다. 김 교수는 성남의제21 정책위원장 출신이다. 

성남의제21은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성남시청 2층, 성남시장 집무실 옆에 사무실을 두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는 이와 관련해 김 전 비서관에게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보냈지만 응답하지 않았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 주변 인물들이 대장동은 물론 백현동에서도 계속 등장하고 있다"며 "모든 의혹을 해소하려면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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