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 국민 지급' 21대 총선 압승…'선별지급' 4·7 보궐선거는 참패2022년 1월 지급 목표로 10조 재원 마련에 분주…"이번엔 반드시 관철"
  •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종현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밀어붙이는 가운데, 민주당이 21대 총선 승리를 되새기는 모습이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내걸고 180석을 얻었던 기억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1일 통화에서 "돌이켜보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공약했을 때와 달리 선별지급했을 때 우리 당이 묘하게 선거에서 졌다"며 "선거에는 다양한 변수가 있었겠지만, 선별적 지급이 국민들에게 두루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與, 코로나19 이후 선거 때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주장

    실제로 민주당은 코로나19가 유행한 후 선거철마다 재난지원금을 제안했다. 1차 재난지원금은  2020년 4·15총선을 보름 앞둔 3월30일 공식화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소득하위 70%에 4인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했는데, 민주당은 전 국민 지급을 주장했다.

    이인영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는 고민정 민주당 의원(당시 서울 광진을 국회의원후보)의 지원유세에 참여해 "고민정 후보가 당선되면 국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당시 선거에서 무려 180석을 확보하면서 개헌 외에 모든 법안을 단독처리할 수 있는 '메머드 여당'이 됐고, 정부는 민주당의 주장을 반영해 5월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1차 재난지원금에는 14조3000억원의 세금이 쓰였다.

    반면 재난지원금을 선별지급했던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졌다. 4·7서울·부산시장보궐선거에서다. 민주당은 선거 3개월 전인 지난 1월부터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함께 소상공인 추가 지원까지 주장했다.

    재정당국은 반대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월 "전 국민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당·정은 2월28일 줄다리기 끝에 결국 '두텁고 넓게'를 강조하며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논란 끝에 확정된 4차 재난지원금은 선거를 열흘 앞둔 3월28일 지급됐다. 19조5000억원 규모다.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100만~300만원의 긴급피해지원금을 지급하하고, 영업규제를 당한 소상공인들에게 300만~500만원을 지급하는 안이었다. 또 노점상·임시일용직 등 생계 곤란을 겪는 한계근로 빈곤층에도 한시생계지원금을 50만원씩 줬다.

    하지만 선거 결과는 민주당의 참패였다. 서울시장선거에서는 국민의힘 후보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57.5%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민주당 후보인 박영선 전 중소기업벤처부장관(39.18%)을 압도했다. 게다가 민주당은 서울의 25개 자치구 득표율에서 모두 졌다. 부산은 더욱 처참했다. 국민의힘 후보인 박형준 부산시장은 득표율 62.7%를 기록해 민주당 후보였던 김영춘 전 국회 사무총장(34.42%)을 큰 표 차로 이겼다.

    민주당 대통령후보 경선에서는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화두가 됐다. 정부는 지난 9월 5차 재난지원금을 소득하위 88%에 지급했는데, 경기도지사로 재임 중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당시 경선 후보)는 정부의 지급 대상에서 배제된 상위 12% 경기도민에게 독자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경기도민들은 모두 재난지원금을 받게 된 것이다. 

    반면 경쟁 상대였던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다른 시·도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된다"며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고, 정세균 전 국무총리 측에서는 "문재인정부에 대한 반역"이라고 이 후보를 몰아세웠다. 하지만 '전 도민 지급' 결단을 내린 이 후보는 이후 경선에서 1위를 차지해 민주당 대통령후보가 됐다.

    재정당국 반대하지만 민주당 '전 국민 지급' 의지 확고

    최근 민주당은 대선을 3개월 앞둔 2022년 1월 전 국민 지급을 목표로 6차 재난지원금을 추진 중이다. 이 후보가 지난달 29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제안하자마자 민주당이 발빠르게 호응하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이 후보가 제안한 재난지원금을 '일상회복 방역지원금'으로 이름 붙이고, 국세를 납부 유예하는 방법으로 10조10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분주히 움직인다.

    이번에도 정부의 반대가 거세다. 홍 부총리는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반대하느냐'고 묻자 "재정을 맡은 입장에서는 그런 모든 제안들이 결코 쉽지는 않다"고 대답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10일 "올해 우리가 적자를 예상하고 살림을 했는데, 추가 세수가 있다고 적자는 그냥 두고 그걸 쓰자고 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민주당도 이번 만큼은 반드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현실화한다는 각오다. 민주당의 한 중진의원은 11일 통화에서 "전 국민 지급과 선별적 지급에 들어가는 금액은 별로 차이가 없지만, 국민들이 정부가 국민을 보호한다고 체감하는 것은 전 국민 지급이 훨씬 효과적"이라며 "머리를 맞대고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볼 수 있는데 정부가 무턱대고 반대만 할 일이 아니다. 이번에는 당의 입장을 관철시킬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