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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내내 ‘친중’ 고집했지만… 中 ‘요소수 대란’ 文 정부에 침묵

호주 도입 요소수 2만 리터, 비축분 20만 리터… 국내 하루 소비량은 56만 리터10월 말부터 요소수 품귀현상… 청와대 5일, 기재부 7일에야 대책회의송영길 11월8일 中대사 만나고도 '공급 약속' 못 받아… 中에 항의도 못해

입력 2021-11-08 16:21 | 수정 2021-11-08 16:53

▲ 일본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고급 요소수 제품들. ⓒ가가쿠(價格)닷컴 검색결과 캡쳐.

최근 물류업계가 요소수대란으로 고통받는다. 중국이 석탄 부족을 이유로 요소 수출을 제한했기 때문이다. 문재인정부는 지난 4년 동안 줄곧 ‘친중 기조’를 고집해왔지만 중국 측은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다.

‘유로 6’ 기준 디젤차에 필요한 요소수… 국내 화물차 200만 대 해당

요소수는 디젤 차량의 매연저감장치(SCR)에서 불순물을 걸러낼 때 사용한다. 요소수는 요소(尿素)에 증류수를 섞어 만든다. 요소는 비료로도 사용한다. 보통은 암모니아에 일산화탄소를 반응시켜 만들어낸다. 여기에 필요한 암모니아는 석탄이·석유·천연가스에서 뽑아낸 질소·수소·메탄 등으로 만든다.

환경기준 ‘유로5’ 차량까지는 요소수가 꼭 필요하지 않지만 ‘유로6’부터는 필수다. 요소수가 없으면 시동조차 못 걸게 돼 있다. 이런 ‘유로6’ 적용 디젤차량이 국내에 400만 대인 것으로 추정된다. 화물차는 그 중 200만 대다. 이들 화물차가 운행을 못하면 수출입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물론, 대부분의 산업이 멈춰선다. 도시에서는 식량난이 일어날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필요한 요소수의 97% 이상을 중국에서 수입한다. 과거 국내에도 요소수 생산업체가 있었지만 중국의 저가 공세를 이기지 못하고 폐업했다. 

중국의 저가 공세 비결 중 하나는 값싼 석탄을 호주에서 대량으로 수입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은 스스로 호주산 석탄 수입을 중단했고, 이로 인해 전력 부족뿐 아니라 요소수 생산에도 차질이 생긴 것이다.

9월부터 시작된 중국 석탄부족… 요소수 수출 제한 대응 가능했다

중국이 석탄 부족에 시달린다는 이야기는 9월에 나왔다. 중국의 전력난 보도가 그것이다. 10월에도 석탄 부족으로 냉난방은 물론 각종 산업생산에서 차질이 생긴다는 보도가 나왔다. 저질의 북한산 석탄을 불법 대량 수입하고, 심지어 북한으로부터 전력을 사들인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때문에 “중국이 석탄 부족으로 요소수 수출을 제한할 것”이라는 전망이 10월부터 나왔다.

국내에서 요소수 품귀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은 10월 말부터였다. 11월 초부터 언론에서 요소수 품귀현상을 계속 보도했음에도 청와대는 지난 5일, 기획재정부는 지난 7일에야 대책회의를 열고 요소수 확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8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DMZ 생태관광지원센터에서 열린 행사에서 “요소수 문제 때문에 아침부터 주한 중국대사를 만났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으로부터 요소수 공급 약속을 받았다는 말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도됐다.

주유소 탱크로리 1대 분량 요소수 사러 호주에 군 수송기 보낸 文정부

문재인정부는 지난 주말 “호주에서 요소수를 긴급 수입하기 위해 군 수송기를 보냈다”고 밝혔다. 그런데 가져온 양이 2만ℓ였다. 주유소에 제품을 공급하는 16t짜리 탱크로리 1대 분량이다. 이것을 가져오라고 7000㎞ 떨어진 호주에 군용 수송기를 보냈다. 

참고로 현재 일본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고급 요소수 20ℓ가 3800엔(약 3만9500원)이다. 2만ℓ면 3950만원이다. 대형 군용 수송기가 호주까지 다녀오는 동안 쓴 항공유 가격과 비교해볼 만하다.

▲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연간 요소수 판매량 추이. 연간 2억 리터 이상이 팔린다. 이 그래프는 현재 온라인 커뮤니티에 확산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문재인정부가 국방부를 동원한 것은 이것이 끝이 아니다. 정부의 요소수 수급 긴급대책회의 이후 국방부는 8일 “군에서 비축한 요소수 20만ℓ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연간 국내 요소수 판매량은 2억476만9725ℓ다. 하루 56만1012ℓ가 팔렸다. 즉, 군에서 민간에 공급하는 요소수로는 화물차 운행 중단도 못 막는다.

유럽·일본, 자국 내서 요소수 생산… 원료 수입도 중국선 안 해

요소수 가격은 전 세계적으로 상승세를 보인다.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대란’이 벌어진 나라는 없다. 지난 6일자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유럽이나 일본 모두 가격 상승이나 생산 차질은 있지만 요소수 공급 자체를 못하는 일은 없다. 자국 내에 요소 생산기업들이 있어서다.

일본의 경우 요소수 제조에 필요한 암모니아의 77%가량을 우베코산·미쓰이화학·쇼와전공·닛산화학 등 대기업이 생산하고, 나머지는 호주·인도네시아 등에서 수입한다. 무역을 상대국 압박에 악용하는 중국과는 거래하지 않는다.

디젤차를 많이 타는 유럽은 요소 생산에 필요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해 일부 생산 차질은 빚어졌지만 요소수를 구하지 못하는 일은 없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신문에 따르면, 요소수 생산 차질은 있었지만 가격은 10ℓ당 2.5유로(약 3400원)에서 5유로(약 6800원) 정도로 2배 정도 뛰었다. 지금 한국처럼 요소수 10ℓ에 4만~5만원씩 하는 일은 없다는 것이다.

중국에는 입도 벙긋 못하는 文정부… 이재명 “중국에 특사단 보내자”

지난 5일 청와대는 요소수 수급 해소를 위한 TF를 꾸렸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경제·외교가 종합된 대응체계를 구축해 국내 산업계·물류업계 등과의 협력체계, 중국 등 요소 생산국과의 외교협의 등 다양한 채널의 종합적 활용을 기하기 위해 TF를 꾸렸다”고 말했다.

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제2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요소 및 요소수 수급현황과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서 내놓은 대책이란 요소 및 요소수 매점매석 금지, 해외에서의 요소수 물량 확보 노력이다. 군 수송기를 호주에 보낸 것도 여기에 포함됐다.

청와대나 정부의 입에서는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했다”고 반성하고 “당장 급하니 일본 등에서 대량으로 수입하자”거나 중국의 요소수 수출 제한에 항의하자는 말은 나오지 않았다. 

내년 대선을 고려한 때문인지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중국에 특사단을 파견하는 방법 등을 동원해서라도 대책을 강구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같은 ‘친중 기조’를 가진 문재인 대통령과는 차별화하겠다는 태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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