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침투해 세금으로 기생하는 '잉여 세력'을 없애는 게 진정한 언론개혁
  •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대선 예비후보들(원희룡, 유승민, 홍준표, 윤석열)이 지난 11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 현장최고위원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윤석열 캠프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대선 예비후보들(원희룡, 유승민, 홍준표, 윤석열)이 지난 11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 현장최고위원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윤석열 캠프
    며칠 전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들의 충청권 합동토론회에서 언론 미디어에 대한 입장표명이 있었다. 홍준표 후보는 가장 구체적인 미디어 공약을 내놨는데 핵심은 공영방송 민영화로 정리할 수 있다.

    집권하면 정부와 공기업 지분을 보유한 KBS, MBC, EBS, YTN, 서울신문, 연합뉴스, 연합뉴스TV 등 7개 사의 사장을 포함한 경영진 인선에 간섭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표방했다. 이걸 위해 방송법 등 관련 제도를 시대에 맞게 정비해 KBS 1TV와 EBS, 아리랑 TV를 순수 공영방송으로 통합운영하고, 나머지 언론사들은 단계적으로 민영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대통령 직속 기구로 돼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완전히 독립된 ‘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하고, 각 부처로 분산돼 있거나 중복된 기능을 조정해 다가올 환경에 능동적인 대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영 방송 현상’처럼 언론사 구조조정이나 경영혁신에 문제가 있으면 적극적인 개선책을 마련해나가고, 방송 재허가 및 재승인 등 현안과 디지털 미디어규제 개혁에 대한 지원 방안은 보완해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후보의 경우 캠프 내부적으로 언론 미디어 정책을 준비했는지 모르겠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내놓은 것은 없다. 다만 언론 보도에 의하면 윤 후보는 충청권 합동토론회에서 홍준표 후보 언론 미디어 정책에 공감을 표시했다는 것과, 캠프 측 인사가 '언론 기능 회복을 위한 경쟁의 장 마련과 경영 합리화를 위한 민영화에 동의한다'고 밝힌 정도의 입장 정리가 있었다.

    필자가 가장 놀랐던 후보는 유승민이다. 깜짝 놀랄만한 입장 전환을 보여주었다. 유 후보는 이번 토론회 언론정책에 관한 부분에서 홍 후보를 향해 “문재인 정권이 임명한 KBS, MBC, YTN 사장들 그대로 두실 겁니까?”, “(사장) 임기 보장 다 하실 거냐”, “공영방송을 다음 정권 초반에 그대로 두겠다? 그게 말이 됩니까?”라고 물었다고 한다. 유 후보는 2012년 대선을 앞두고 MBC KBS YTN 등 언론노조가 방송사 사장을 바꾸라고 요구하는 총파업을 벌였을 때 지지 의사를 밝힐 만큼 언론노조에 친화적이었다.

    세금지원 축소 및 중단이 개혁방법

    언론 미디어 분야에 대한 국민의힘 후보들의 이러한 입장은 요컨대 언론에 대한 유무형의 간섭을 배제한 민영화로 정리할 수 있겠다. 비록 필자가 언론학자는 아니지만 언론 미디어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결론부터 말하면 대체적으로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홍 후보 공약에 대한 다른 후보들의 소감이나 평가 정도로 나온 아주 기본적인 내용에 불과하고, 홍 후보 공약도 디테일로 들어가면 현실성이 있는지 의구심이 드는 내용도 더러 있지만, 실천할 수 있는 방법론이야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 얼마든지 아이디어를 짜낼 수 있다.

    단지 하나 짚자면 ‘문재인 정권이 임명한 사장을 그대로 둘 것이냐’는 유 후보의 지적과 요구는 불가능에 가깝다. 문재인 정권이 방송장악을 위해 임기가 남아 있는 공영방송 사장을 내쫓으려 언론노조, 민언련 등 친정권 단체들을 암묵적으로 총동원해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된 이사회 구조를 바꾸려고 강규형 이사 강제해임 사태를 일으키는 등 무리수를 둔 결과를 목도하지 않았나.

    방송장악을 도울 수 있는 협조세력도 전무하고 능력도 없는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처럼 하지도 못할 뿐더러 설령 무리수를 둔다 해도 정권 자체가 바로 탄핵을 맞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된다. 유 후보의 지적이 비현실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홍 후보의 언론 미디어 공약대로 정부가 언론사에 일일이 간섭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진영논리로 보면 절대 열세인 상태에서 간섭이 가능하지도 않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지지하는 헌법수호 우파세력이 추구해야 할 언론개혁의 방향은 공영의 이름으로, 공공의 이름으로 언론 미디어 분야 온갖 곳에 침투해 세금으로 기생하는 온갖 잉여 인력과 기관들을 없애고 걷어내는 일이다. 궁극적으로는 민영화가 그 작업을 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공영언론 통폐합도 그 방법론의 하나다. 물론 현재 구조에 안주하는 기득권 세력인 언론노조 등이 ‘전두환식 통폐합’이라며 길길이 반대하고 있지만 이미지 선동에 불과하다. 갈 길이 멀지만 정권교체 후 걸어가야 할 개혁의 길은 분명하다. 현재 언론 미디어 분야에 세금이 지원되는 곳곳을 파악해 필요성을 진단한 뒤 단계적으로 줄여가거나 없애는 것이다. 이게 야당이 정권교체 후 반드시 해야 할 개혁 작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