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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장인 보유 '오산시 땅' 특혜 개발 논란… "이 지역만 토지주 자체 개발 허용"

남욱 장인, 부산1지구에 '453평' 소유… 17년 평당 26만원→ 21년 139만원 5배 뛰어부산1지구 개발 지휘하는 M씨, 곽상욱 시장 정책보좌관 출신… 남욱 처남은 안민석 보좌진

입력 2021-10-19 09:22 | 수정 2021-10-19 09:22

▲ 경기도 오산시가 진행 중인 '운암뜰 복합단지 조성 사업'의 조감도. ⓒ오산시

경기도 오산시에 위치한 이른바 '부산1지구'에서 진행 중인 부동산 개발사업 토지주들이 지역 정치인들로부터 특혜를 입었다는 의혹이 나온다. 오산시가 해당 지역에만 토지주들의 자체 개발을 허용해 주고, 환지 방식의 사업을 진행하게 허락한 것 등이 특혜라는 것이다. 

특히 '부산1지구'의 토지주 중 1명이 '천화동인4호' 실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의 장인인 데다, 장인의 아들이자 남 변호사의 처남이 더불어민주당 안민석(경기 오산)의원실에 재직 중인 사실이 드러나 의혹을 키운다.

남욱 장인 포함 토지주 30여 명, 자체 개발 계획 중

1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남 변호사의 장인을 포함한 30여 명의 '부산1지구' 토지주는 오산시가 민·관 합동으로 개발하겠다고 계획한 '오산 운암뜰 복합단지 조성사업(운암뜰 사업)'에서 지난 2월 빠져나와 자체 개발을 계획 중이다.

운암뜰 사업은 오산시청이 2016년 4월21일부터 기획을 시작해 2019년 7월3일 현대엔지니어링 등 8개 민간 사업자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이 사업은 오산시청 동쪽 일원 농경지 약 20만7796평(사업제안서 기준)에 공동주택 5000가구와 상업 복합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

운암뜰 사업은 대장동 개발사업과 마찬가지로 공공기관과 민간 사업자가 협력해 PFV(Project Financing Vehicle)를 설립한 뒤 사업을 벌이는 ‘민·관 합동 개발’ 방식으로 추진 중이다. 민·관의 지분 역시 대장동 개발사업처럼 공공이 50.1%, 민간 개발 사업자가 49.9%를 갖는다. 

오산시는 2022년 착공해 2024년에는 단지 조성공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었으나, 남 변호사의 장인 정모 씨 등 30여 명의 토지주가 "우리는 민간 사업자 100%로 땅을 개발하겠다"고 반발하면서 차질이 생겼다. 

▲ 90여명의 토지주가 자체 개발하기로 허가된 '부산1지구' 일대의 모습. ⓒ박찬제 기자

이후 오산시가 지난 2월 이를 인가하면서 이른바 '부산1지구'라고 불리는 오산장례식장 일대 약 2만1822평 토지는 30여 명의 토지주가 자체적으로 개발사업을 진행하게 됐다. 

남욱 장인 땅, 5년 새 공시지가 5배 이상 뛰어

이 2만여 평 토지 중 정씨가 소유한 땅은 약 453평(1499㎡)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땅의 공시지가는 최근 4년 사이 5배 이상 뛰었다. 2017년 1월1일 기준 평당 26만1000원이었던 정씨의 땅은 지난 1월1일 기준 139만6000원으로 확인됐다.

운암뜰 사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오산시에서 정씨를 포함한 30여 명의 토지주에게 특혜를 줬다고 본다. 비대위 관계자는 "정씨가 속한 그 땅은 오산시가 자체 개발을 허락해 주며 환지 방식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됐다"며 "이것은 명백한 특혜 행위"라고 지적했다. 

환지 방식이란, 개발 사업 시행 이전의 토지 여건을 고려해 사업 시행 이후 새롭게 조성된 대지에 기존의 토지 소유권을 그대로 이전시키는 개발 방식이다. 토지주가 개발 비용을 회수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으나, 개발 완료 후 토지가격 상승에 따른 시세차익을 토지주들이 직접 받을 수 있고, 양도소득세 부담이 거의 없다는 장점이 있다.

오산시 지역 정가 관계자는 "부산1지구는 2024년 1월까지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설정돼 있으나, 인근에 운암뜰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땅값이 덩달아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며 "운암뜰 사업 자체에 공공주택 5000가구를 포함해 '상업 복합시설'을 함께 조성한다는 계획이 있어 반사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의 한 공인중개사는 "그 땅은 최소한 2배 이상의 수익이 보장된 곳"이라며 "지금은 (땅을) 사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사기 힘들다"고 전했다.

남욱 처남, 안민석의원실에서 근무 중

오산시 정가와 부동산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남 변호사의 장인 등이 안민석(경기 오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곽상욱 오산시장으로부터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온다. 

이권재 국민의힘 오산시 당협위원장은 "남욱 변호사의 장인인 정씨의 아들이 안민석 의원의 비서라고 한다"면서 "또 그는 곽 시장의 지난 선거캠프에서 회계를 담당했다고도 전해진다"고 밝혔다.

비대위 관계자는 오산시가 부산1지구 토지주들에게 특혜를 줬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부산1지구의 개발을 진두지휘하는 인물인 M씨는 과거 곽상욱 시장의 정책보좌관이었던 사람"이라며 "특혜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안민석의원실과 오산시는 이 같은 특혜 의혹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안민석의원실은 "그 사람(남욱 처남)이 의원실에서 일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그러나 우리 의원실에서는 해당 땅의 사업에 관해서 아는 바가 일절 없으며, 우리가 특혜를 줬다는 것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오산시에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오산시청에 문의하는 것이 더 적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산시 관계자 역시 "부산1지구에 특혜를 줬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며 "M씨가 과거 곽상욱 시장의 정책보좌관을 지낸 것은 맞지만, 그것 때문에 부산1지구의 개발에 특혜를 줬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운암뜰 사업의 경우 '상업 복합시설' 등 토지주들 스스로 만들고 관리하기 어려운 시설들이 조성될 예정이라 자체 개발을 허락하기 난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 부산1지구 도시개발사업 계획안. ⓒ운암뜰 사업 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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