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토위 국감도 '대장동' 난타전… 與野, 개발주체 변경 두고 공방
  • ▲ 국민이힘이 '대장동 개발' 설계자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를 지목,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극소수 민간업체가 폭리를 취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 자료 사진. ⓒ뉴데일리 DB
    ▲ 국민이힘이 '대장동 개발' 설계자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를 지목,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극소수 민간업체가 폭리를 취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 자료 사진. ⓒ뉴데일리 DB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이 '대장동 개발' 설계자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를 지목하고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극소수 민간업체가 폭리를 취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의 공영개발 무산 배경에는 보수정권이 있다며 역공에 나섰다.

    野 "임대주택 비중도 줄고 화천대유가 독식"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을 본인이 직접 설계했다고 얘기했다"며 포문을 열었다.

    박 의원은 "'이재명 게이트'의 주제는 당초 공공개발을 할 것인가, 민간개발을 할 것인가였다"며 "이재명 후보가 당시 민간과 공공을 혼용해서 개발하도록 하는 바람에 지주들은 제값을 못 받고, 분양은 민간으로 해서 굉장히 싸게 땅을 수용해 비싼 가격에 분양해 돈벼락을 맞았다"고 주장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임대주택 비중이 줄어든 점을 추궁했다. 송 의원은 김현준 LH 사장을 향해 "기본적으로 임대주택 비중이 25.0% 이상 돼야 공공개발이라고 볼 수 있지만 (대장동 개발에서는) 그 비율이 25.0%에서 15.0%로, 다시 6.7%로 돼 임대용지가 거의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대장동 개발 시행사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를 대상으로 한 특혜 의혹도 되짚었다. "이재명 후보가 민·관 합동개발을 추진하면서 희한하게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배제하고 화천대유를 끌어들였다"며 "민간 사업자에게 유리한 도시개발법을 적용해 수익률 제한이 없었다"는 것이다.

    "민·관 합동 개발로 사업자를 구성하고 사실상 성남개발도시공사도 설치했지만 주요 의사결정은 화천대유가 독식하는데, 민간이 토지를 시세의 반 가격에 매입해 막대한 폭리를 취한 것"이라고 송 의원은 강조했다.

    與 "LH의 대장동 개발 포기는 MB 때문" 

    민주당은 LH가 2010년 6월 대장동 공영개발을 포기한 배경을 파고들었다. LH는 당시 대장동 개발 예상수익을 459억원으로 추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2009년 10월7일 LH 출범식에서 "LH가 민간과 경쟁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면서 LH가 대장동 개발을 포기했다는 것이 민주당 시각이다. 성남시는 이후 2014년 대장동 민·관 개발을 추진했고, 대장동 개발 시행사 '성남의뜰'은 2015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조오섭 민주당 의원은 이와 관련 "LH의 경기 지역 사업계획 총괄표를 보면 성남 대장 도시개발 시 순현재가치(MVP)가 459억원으로, 재무건전성 때문에 사업을 포기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당시 이명박 청와대와 신영수 전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의원 등 고위층의 외압으로 사업을 포기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도 "신영수 전 의원이 2009년 국정감사에서 LH를 상대로 대장동 개발을 포기하라고 종용했고, 이지성 전 LH 사장을 따로 찾아가 별도로 면담했다"며 "수많은 민간 개발업자들이 신 전 의원과 접촉하고 신 전 의원의 친동생에게 총 2억원을 지급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