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현장] "5개월간 화천대유 수사 뭉개"… 野, 부실경찰 질타

야당이 경찰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에 진척이 없자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경찰이 지난 4월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화천대유의 수상한 자금 흐름 정황을 제보받고도 5개월 동안 수사를 뭉갠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야당은 이날 국감에서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와 관련해 김창룡 경찰청장과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을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은 4월부터 수사 단서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무능인지 아니면 권력 눈치 보기인지 전혀 수사를 못하고 묵살하고 있었다"며 "검찰은 압수수색 등 여러 진척이 있는데 5개월 먼저 단서를 잡은 경찰은 아무 것도 없다"고 비판했다.

"결과론적으로 5개월 동안 수사를 뭉갠 것 아니냐"고 질타한 서 의원은 "경찰이 거의 한 것이 없다. 다른 외압이 작용한 것이냐 아니면 경찰이 일을 안 한 것이냐"고 따졌다.

이에 남 본부장은 "결과론적으로 아쉽지만 뭉갠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고, 김 청장은 "최초 배당이 경제팀으로 되다 보니 다른 사건과 함께 수사를 해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다.

앞서 FIU는 지난 4월 화천대유자산관리의 이성문 대표와 대주주 김만배 씨의 비정상적 금융거래를 포착해 경찰청에 통보했다. FIU로부터 금융자료를 받은 경찰은 해당 사건을 용산경찰서에 배당했고, 5개월이 지나서야 이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후 사건은 지난달 27일 다시 경기남부청에 배당됐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김 청장에게 "대장동 관련해 공부좀 했느냐"는 질문과 함께 현재 대장동 개발 의혹에 연루된 자들이 받는 배임 및 뇌물죄 혐의에 따른 최대 형량을 묻기도 했다.

이에 김 청장과 남 본부장이 답변을 머뭇거리자 김 의원은 "이게 우리나라 경찰의 현주소"라며 "국민들이 가장 관심 갖고 보도되는 사건에 어떤 죄가 적용되는지, 그 형량이 어떻게 되는지, 사실로 드러났을 때 어떤 처벌을 받는지 공부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의원이 경찰과 검찰의 수사 협조 가능성을 묻자 김 청장은 "아직 구체적으로 대화해본 적 없다"고 대답했다.  

반면, 여당은 이날 국감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장모 최모 씨의 농지법 위반 의혹을 거론하며 경찰의 수사를 촉구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모 씨가 경기 양평 공흥지구 민간개발에서 토지 차익 약 100억원과 분양수익 약 800억원을 도합한 1000억원에 가까운 개발이익을 창출했다"며 "농지법을 위반하면서 농지를 취득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백혜련 의원도 "최모 씨가 2006년 이후 추가로 농지를 매입할 때 농업경영계획서에 영농계획이 없다, 농업장비 보유 현황에는 공란으로 뒀다"며 "2006년 이후 산 땅에 대해서는 경작을 하지 않았다고 자인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 청장은 "자경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면 농지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