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굳이 지역화폐로 하려고 했을까?… 이재명, 대장동 이익금 살포 계획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에 따른 이익금을 지역화폐 형태로 시민에게 배당한다는 내용의 연구보고서를 '대장동 게이트'에 연루된 일부 인사들이 작성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보고서는 '공공'이 민간보다 저렴한 가격에 토지를 수용한 뒤 '민간' 자격으로 비싼 가격에 분양하는 등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문제점'을 '장점'이라고도 호평했다.

경기도 산하 경기연구원이 2019년 10월 발행한 '개발이익 공공환원 사례 심층연구' 위탁연구보고서에는 연구책임으로 이상경 가천대 교수, 공동 연구자로는 정민용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 신두식 꿈보따리정책연구원 이사, 박홍일 가천대 석사과정, 연구자문으로는 이한주 경기연구원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이상경 교수는 현재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싱크탱크 '세상을 바꾸는 정책 2022'에서 국토교통분과를 담당한다.

또 연구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전략사업실장을 맡았던 정민용 변호사는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화천대유의 '연결고리'로 지목받는다. 정 변호사는 또 대장동 게이트의 핵심 인물이자 이 지사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동업관계로 알려졌으며, 비공개인 민간사업자 평가서류 등을 열람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확산했다.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은 이 지사의 대선 정책공약을 총괄했지만 부동산투기, 편법증여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재명 캠프 정책본부장직에서 사퇴했다.

이 지사의 측근들이 다수 포함돼 작성한 이 보고서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8년 1월 지역화폐를 이용한 개발이익의 시민배당을 추진했다고 설명한다.

보고서는 "이 시장은 2018년 1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배당이익으로 확보되는 임대주택용지를 매각하여 1822억원의 현금을 확보한 후 이를 시민배당으로 분배하는 방안을 발표했다"면서 "구체적으로 성남시는 전문 용역을 통해 조례를 제정한 후 2019년부터 시민들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그러나 사업 추진 직후인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에 당선돼 경기도로 직을 옮겼다. 이후 후임인 은수미 성남시장이 이익금 1822억원 중 942억5000만원을 실제로 재난기본소득이라는 명목으로 나눠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목에서 이 지사가 지역화폐 추진 등 자신의 정치적 치적을 위해 대장동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개발로 생긴 엄청난 이익의 대부분은 결국 이재명 지사의 성남시 주변 인물들 배불리기에 쓰였고, 그나마 성남시가 확보한 부분도 이재명 개인의 인기영합성 돈 뿌리기 정책에 쓰려 했던 것이 밝혀진 것"이라고 비난했다.

나아가 이 지사는 경기지사 취임 후 각종 배당을 지역화폐를 통해 나눠 주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 지역화폐 운영사인 코나아이 특혜설도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코나아이는 이 지사가 취임한 해인 2018년 12월 경기지역화폐 운영 대행사로 선정된 시점을 기해 급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지사가 주력하는 지역화폐사업 공약 때문에 관련 예산이 늘어나면서 코나아이도 영향을 받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나아가 경기연의 보고서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성남의뜰'을 설립했다는 점을 거론한 뒤 PFV를 개발사업의 특징 및 치적으로 호평했다.

연구보고서는 "PFV는 이익 배당 시 법인세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고 소개한 뒤 "대장동 사업은 도시개발법의 수용 및 사용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PFV 지분의 50%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PFV가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PFV 구조의 장점을 "건설사가 배제된 금융기관 중심 PFV는 낮은 금리로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고, 경쟁입찰을 통해 공사비를 낮출 수 있다"고 설명한 보고서는 "성남개발공사는 사업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PFV의 주주로 인·허가 지원을 통해 사업 성공 가능성을 높인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들이 자랑하는 PFV는 개발이익 환원장치로서의 기능보다 사실상 특정인들의 수익을 위한 구조가 된 셈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결과적으로는 자산관리회사(AMC)인 화천대유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FMC)를 통해 투자한 천화동인 등만 수천억원대의 배당금을 챙기게 됐기 때문이다.

보고서의 내용과 달리 정치권에서는 대장동 개발사업의 '설계' 구조 자체가 "범죄"라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는 9월27일 페이스북에 "몸통은 이재명"이라면서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의 '설계자'임을 스스로 자처한 이재명 지사를 겨냥했다. 

윤 후보는 "핵심이자 출발점은 공영개발로 땅값을 후려쳐 강제수용하여 땅 주인들에게 피해를 주고, 팔 때는 분양가상한제를 피해 비싸게 분양해 수분양자들에게 피해를 준 수천억원 배임 범죄"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부분은 이미 '설계' 단계에서 결정된 범죄"라고 단언한 윤 후보는 "이 지사는 스스로 '설계자'라고 자백했고 꼬리자르기도 안 된다"고 공세를 펼쳤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같은 날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장동 개발사업은 '공영개발의 탈을 쓰고 사실상 민영개발을 통해 분양가상한제를 무력화한 사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힐난했다.

한편, 코나아이 측은 특혜 의혹이 "사실무근"이라는 주장이다. 코나아이는 9월29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기도나 정치인으로부터 어떤 특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