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고위직 출신, 대장동 의혹 연루 사과"… 변협, 특검 촉구

대한변호사협회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고위직 출신 법조인들이 연루된 것에 사과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변협은 1일 성명을 내고 "사건에 연루된 법조인들은 고위직 출신으로서 더욱 높은 윤리의식으로 무장해 후배들의 귀감이 돼야 함에도 법조인들의 위상을 추락시키고 사회적 공분을 자아내는 등 큰 물의를 일으켰다"며 "전직 대법관과 검찰총장·특별검사·검사장 등 고위직 출신 법조 명망가들이 대거 연루된 사실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사과했다.

이어 "이번 대장동 특혜 의혹사건은 법조인들이 고도의 윤리의식과 공익성으로 직무독립성을 유지하지 않고 자본의 논리에 종속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부조리를 양산하게 된다는 걸 보여줬다"고 강조한 변협은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점도 가감 없이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국민들을 허탈하게 만든 이번 대장동 특혜 의혹사건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며 "권력·자본과 손을 잡은 법조인들이 깊숙이 연루된 이번 사태에 대해 특별검사에 의한 더욱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가 진행되기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변협은 그러면서 "대한민국 변호사를 대표하는 법조단체로서 이번 대장동 특혜사건에 많은 법조 명망가들이 연루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실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깊은 사과의 마음을 전한다"고 재차 사과했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14년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한 뒤 추진한 1조1500억원 규모의 사업에 법조기자 출신 김만배 씨가 설립한 '화천대유자산관리'가 투자금 대비 1000배가 넘는 수익을 올린 사실이 알려지며 불거졌다. 

특히 화천대유에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김기동 전 검사장, 이창재 전 법무부차관 등 법조 고위직 출신 인사들이 고문이나 자문을 맡은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