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대화 여지 능동적"… '核' 가리고 아웅 하는 청와대

지난 유엔 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에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지난 25일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 청와대가 "과거와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고 긍정적 반응을 내놨다.

'한미 연합훈련 중단' '주한미군 철수' '대북제재 해제' 등 구체적 요구를 하지 않은 만큼 "과거에 비해 대화의 여지를 능동적으로 보여줬다"는 것이 청와대 측의 생각이다.

하지만 김 부부장이 지난 25일 내놓은 성명에는 종전선언을 위해서는 이중적 기준과 적대시 정책, 적대적 언동이 없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담겨 문 대통령이 임기 내에 형식적이나마 '종전선언'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압박감에 이를 무리하게 해석해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북한이 말하는 이중 기준과 적대시 정책 등은 우리 군의 전력 증강, 한미 연합훈련, 선(先) 비핵화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청와대 측은 임기 내 '종전선언' 가능성과 관련 "(김 부부장의 발표에) 반색하고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신중한 자세로 징검다리를 튼튼하게 하나씩 놓겠다. 그게 결과적으로 빠른 길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반도 평화를 이루겠다는 본질적인 문제인 만큼 따박따박, 차근차근 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답변을 시원하게 못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에는 남북관계 개선뿐만 아니라 '비핵화 협상'이라는 북미관계도 한 트랙으로 엄연히 존재한다. 이 두 트랙은 결과적으로 굉장히 연결돼 있다"고 강조한 박 수석은 "남북관계 개선만 갖고 급하게 정상회담까지 보는 것보다는 북미관계까지 어떻게 될 것이냐, 신중·면밀하게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수석은 그러면서 남북관계 개선의 우선 과제로 북측의 통신선 응답을 꼽았다.

박 수석은 "복원된 통신선으로 북한이 빨리 응답하는 것, 그래서 각급 단위의 대화들이 이뤄질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는 정도가 현재로서는 가능한 최소한의 시나리오"라며 북측의 반응을 유도했다.

'종전선언이 차기 대선용 이벤트'라는 지적에는 "이런 중대한 문제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획할 리는 없다"며 "평화라는 강 너머에 도달하기 위해 통신선 복원이라는 작은 징검다리 하나 겨우 놓았는데 한미 연합훈련이라는 암초를 만나서 그걸 해결하다 보니 징검다리마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대선에 활용한다는 것은 정치적 스케줄로도 맞지 않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