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박지원 국정원법 위반' 혐의 검토… 법조계 "윤석열과 형평 맞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와 관련한 '고발 사주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낸 데 이어, 윤 예비후보 측이 박지원 국정원장과 제보자 조성은 씨의 '공모 의혹'을 제기하면서 박 원장과 조씨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 향배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선 공수처가 윤 예비후보 입건을 이례적으로 서두른 만큼, 박지원 원장에 대한 수사도 같은 속도로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박 원장과 조성은 씨, 성명불상자 1인에 대한 국가정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검토 중이다. 이는 윤 전 총장 측이 지난 13일 공수처에 접수한 고발장에 따른 것이다.

윤 예비후보 측은 박 원장과 조씨가 '고발 사주 의혹' 보도 이전부터 사전 공모한 정황이 의심 된다는 입장이다. 인터넷 신문 '뉴스버스'는 해당 의혹을 지난 2일 보도했는데, 박 원장과 조씨가 이보다 훨씬 이전인 지난 8월 11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만나 사전 공모가 이뤄졌다는 것이 윤 예비후보 측 주장이다. 윤 예비후보 측은 당시 박 원장과 조씨가 만난 자리에 성명불상자 1인이 동석한 것으로 보고 이들 3명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조씨는 특히 지난 12일 SBS에 출연해 "(뉴스버스 보도일인) 9월 2일은 (박지원) 원장님이나 제가 원했거나 배려받아서 상의한 날짜가 아니다"고 밝힌 바 있는데, 윤 예비후보 측은 이를 두고 "정치 공작을 공모한 것"이라고 짚었다.

공수처는 현재 사건분석담당관실에서 박 원장 등이 수사대상에 포함되는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아울러 윤 예비후보 측이 제기한 국가정보원 위반 혐의 등의 법리 또한 살펴보고 있다. 

법조계에선 윤 예비후보 측이 제출한 공소장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수도권의 한 법학대학에 재직 중인 A 교수는 "윤석열 본인부터가 검사 출신이고, 캠프 기획실장인 박민식 전 의원도 검찰 출신"이라며 "공수처에 접수된 고발장에 법리적 하자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수처가 윤 예비후보 등 '고발 사주 의혹' 관계자 수사를 이례적으로 빨리 착수한 만큼, 박 원장 등 수사에도 같은 잣대를 적용할지 주목된다.

실제로 공수처는 지난 6일 친여 성향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이후 사흘 만인 같은 달 9일에 윤 예비후보를 입건했다. 이후 입건 하루만인 10일에는 '고발 사주 의혹' 당사자로 지목된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다. 김웅 의원은 참고인 신분인데도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고발장 접수·검토·입건·강제 수사가 불과 나흘 만에 전부 이뤄진 것이다.

공수처는 당시 이례적으로 빠른 수사 속도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높고 정치권과 언론에서도 신속하게 하라는 의견이 많았다"며 "사건 특성상 증거 확보가 시급했고, (증거의) 훼손 우려도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언론에서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서 강제 수사를 한 거지, 죄가 있느냐 없느냐는 그 다음의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에이치스의 홍세욱 대표 변호사는 본지에 "박지원 국정원장 등의 공모 의혹도 윤석열의 고발 사주 의혹만큼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은 사건"이라며 "(공수처가 밝힌) 원칙대로라면 박지원도 윤석열처럼 빠르게 입건해 수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웅 의원실을 압수수색 했듯이 국정원장실도 압수수색을 하는 게 공평한 처사"라며 "만약 그렇지 않다면 공수처의 정치 편향성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의 A 교수는 "형평성을 맞추려면 (박지원 원장에 대한) 수사가 나중에 무혐의 처분으로 끝난다고 하더라도 빠르게 입건해 수사를 하는 것이 맞다"며 "이는 철저히 공수처가 밝힌 윤석열 입건 이유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