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10월부터 무료"… 이재명, 이번엔 통행료 포퓰리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일 민간 투자로 건설돼 한강 유일의 유료도로로 운영되던 일산대교와 관련 "경기도민의 교통기본권 회복과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공익처분을 결정했다"고 선언했다.

대선주자로서 일산대교 사업자 운영권을 회수해 오는 10월 중으로 수도권 이용객의 부담을 없애겠다고 홍보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계약 해지에 따른 2000억원 대의 보상금과 미지급 통행료를 세금으로 충당해야 해서, 인기영합주의적 결정을 내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지사는 이날 일산대교에서 이재준 고양시장, 최종환 파주시장, 정하영 김포시장과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고양·파주·김포 등 3개 시와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사업 재구조화, 감독명령, 자금 재조달 등의 행정적 노력을 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최선의 방안으로 마침표를 찍기로 했다"고 강조한 이 지사는 "이달 민간투자심의위원회 개최 후 청문 절차를 거쳐 10월에 공익처분이 결정되면 일산대교 무료 통행을 시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국민연금공단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불행하게도 일산대교 문제는 사채에 가까운 높은 이자율, 투자금액 대비 과도한 수익 측면에서 보면 현대판 '봉이 김선달'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일산대교 문제는 현대판 봉이 김선달"

공익처분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민자 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하는 것을 말한다. 취소처분과 함께 상응하는 보상을 해 줘야 한다.

경기도와 고양·김포·파주시는 일산대교의 사업시행자인 국민연금공단 측에 보상할 구체적 금액을 당사 간 협의,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절차 등을 통해 결정한다. 

이 지사는 "국민연금공단이 투자한 금액은 거의 회수했으며 MRG(최소운영수입보장)를 감안하더라도 보상금액은 2000억원대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사실상 전체 국민에 해당하는 일산대교 이용객이 내던 통행료를 인근 주민들의 세금으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인 셈이다. 혜택을 받는 사람이 비용을 부담하는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는 행정·경제적 논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강을 가로질러 고양시와 김포시를 연결하는 1.84㎞의 일산대교는 교통 소외지역인 경기 서북부 주민의 교통권 확대를 목적으로 민간투자사업을 통해 건설됐다. 2008년 5월 개통 당시 승용차 기준 통행료가 1000원이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2009년 11월 일산대교㈜ 지분 인수 이후 금융약정을 변경한 실시협약으로 통행료를 두 차례 인상했다. 현재 통행료는 경차 600원, 소형(1종) 1200원, 중형(2·3종) 1800원, 대형(4·5종) 2400원이다.

안철수 "재정상황 안 보고 돈 퍼주는 표팔리즘"

정치권에서는 이 지사가 이번 일산대교 무료화 외에도 그동안 '기본 시리즈' 등 선심성 정책을 내는 등의 행보에 비판을 제기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전날 조선일보 유튜브에 출연해 이 지사가 "굉장히 직설적으로 시기적절하게 대중이 원하는 이야기를 하는 능력은 있다"면서도 "그런데 그런 말들이 대중 인기영합적이다. 국가 재정상황을 안 보고 돈을 퍼주는 것들이 아주 걱정된다. 포퓰리즘이라고 하는데, 저는 '표팔리즘'이라고 한다"고 평가했다.

박용진 민주당 경선후보도 충북도청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후보는 기본소득 공약과 관련해 막대한 재원 마련 계획을 물으면 '나는 할 수 있다'는 말만 반복하는데, 본선을 두고 생각하면 가장 불안하고 가장 걱정되는 후보"라며 "지속 가능하지 않은 선심성 공약으로는 청년과 미래세대에게 책임 있는 정치인이 될 수 없고, 결국 비웃음만 살 것"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