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 맘대로?"… 與 도의원, 이재명 면전서 '100% 지원금' 반대 의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하는 경기도 전체 도민(100%)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안이 도의회 논의 과정에서 난항을 겪는 모습이다. 이 지사와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경기도의회 의원도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이 지사는 1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출석했다. 이 지사는 자신이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안에서 제외된 상위 소득 12% 도민에게도 추가 지급을 결정하고 홍보에 나선 것에 따른 비판을 들었다.

민주당 안혜영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의결권을 이재명 지사에게 위임한 적이 없다. 여기 계신 경기도민의 대의기관인 142명 도의원 어느 누구도 이 지사에게 예산 심의 의결권을 위임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의결된 예산인 것처럼 '경기도민 모두에게 100% 재난기본소득 지급'이라는 내용으로 8월13일 기자회견을 했고, 8월17일 민주당 대선 토론회에서는 압도적 다수가 해당 안을 제안했다고 발언했다"고 질타한 안 의원은 "집행부는 어느 특정 정당의 기관이 아니다"라며 "도는 1380만 경기도민의 집행부라는 것을 명심하고,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함께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2028년까지 도민이 재난지원금 빚 갚아야"

안 의원은 그러면서 "수많은 기금을 헐어 재난기금을 마련함에 따라 2028년까지 경기도민은 재난지원금으로 진 빚을 갚아나가야 한다"며 "이 시간 이후로 이 지사는 개인적 의견과 판단을 정책에 투영해 도민들에게 더 이상의 혼란을 주지 않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민생당 김지나 의원도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을 언제까지 모두에게 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재난지원금의 한계를 지적하고 도민들을 위한 특단의 지원책 마련을 요구했다.

전날 1차 본회의 개최 전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 6명은 도의회 입구에서 피켓시위를 열고 이 지사의 지사직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 지사는 지역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외면하고 코로나 방역대책에는 소홀히 하며 대선을 위한 공약 남발과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규탄했다.

본회의에서는 장현국 의장이 경기도가 독단적으로 전체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지사는 사전협의는 의무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경기도는 당초 재난지원금 제외자 12%를 166만 명으로 추산해 추경 예산을 4190억원으로 편성했지만, 정부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에 따른 소득기준에 의해 대상자가 254만 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재난지원금 예산이 6348억원으로 증액된 수정안을 최근 도의회에 제출했다. 경기도 추경 예산안은 도의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를 거쳐 오는 15일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 지사는 100% 재난지원금을 이달 중순인 추석 전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도의회가 예산안을 삭감하거나 심의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