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노조의 정치참여·이념투쟁 제한해야"… 귀족노조에 일침

최재형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귀족노조 개혁'의 여론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강조했다.

최 예비후보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캠프 사무실 브리핑룸에서 '그린페이퍼위원회'를 통해 수렴한 국민 의견을 소개하면서 '귀족노조 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거론했다.

'그린페이퍼'는 영·미 등 유럽 국가들이 정책 수립 단계에서 이해관계자·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해 나가는 과정이다.

최 예비후보는 지난주 2호 공약으로 '귀족노조 철폐'를 발표하면서 '그린페이퍼위원회'를 발족했다. 그린페이퍼 프로젝트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정책 공약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최 예비후보는 이날 그린페이퍼위원회 첫 브리핑을 열고 프로젝트를 통해 제의된 '공정·노조문제·일자리' 등 국민 의견을 직접 소개했다.

이 가운데 '고질적인 노조문제를 바로잡을 방법'과 관련해 최 예비후보는 "노조의 정치 참여를 제한하고 근로자의 편에 서서 노조활동을 하되 기업과 상생할 수 있는 건전한 노조문화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답변 등을 소개했다.

또 "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같은 거대조직이 전체 노조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더 이상 용납돼서는 안 된다" "법치·원칙을 지키지 않는 정치투쟁·이념투쟁, 그리고 자기 밥그릇 지키기 위해 다른 노동자를 희생시키는 노조활동은 더 이상 안 된다"는 등의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최 예비후보는 "노조 관련 의견을 주신 분들은 대부분 공통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며 "노조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맞지만, 노조는 노조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을 위한 희망 사다리를 복원할 방법'과 같은 이슈에는 "'개천에서도 용이 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달라'는 의견은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공정한 기회에 얼마나 목말라 있는가 잘 표현해주시는 의견이었다"며 문재인정부의 불공정과 '내로남불'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최 예비후보는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최저임금이 아니더라도 좋은 일자리를 오랜 기간 보장해주면 일할 듯하다. 근로계약서의 법적 지위를 올려 달라"는 의견을 소개하면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과 법적 강제가 갖는 문제점을 대부분 지적하시는 것이 현실"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을 물론 점차적으로 올려야 하지만 적당한 속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최 예비후보는 "가능하다면 사업주와 근로자가 감당할 수 있고 원하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최 예비후보 캠프의 그린페이퍼위원장을 맡은 이호선 국민대 교수는 이날 두 번째 그린페이퍼 주제로 주택 공급과 대출규제 등 부동산 관련 문제를 제시하며 국민 참여를 독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