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비판 언론에 대못 박는다… 정연주 방심위원 임명, 차기 위원장도 정연주 '유력'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정연주 전 KBS 사장 등 7명을 제5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했다.

문 대통령이 위촉안에 재가한 신임 위원 중 직접 지명한 3인은 정 전 사장을 비롯해 김유진 민주언론시민연합 이사, 옥시찬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등이다. 

윤성옥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추천이며, 이광복 전 연합뉴스 논설주간과 정민영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황성욱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은 박병석 국회의장 추천을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은 관련 법률에 따라 대통령이 지명한 3인, 국회 과방위에서 추천한 3인, 국회의장이 원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추천한 3인을 합한 9인으로 구성된다. 야당 몫 위원 2명은 아직 위촉 안 된 상태다.

이번에 위촉된 7인의 위원 임기는 2024년 7월22일까지 3년이다. 방심위원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이 위촉하면 곧바로 업무를 시작한다. 내년 3월 대선 기간 방영될 방송 내용을 심의하고 제재할 예정이다.

앞서 4기 방심위원들의 임기는 지난 1월 종료됐다. 그러자 문 대통령이 노무현정부 시절 KBS 사장을 지낸 정 전 사장을 방심위원에 내정했다는 설이 퍼졌다. 이에 야권은 정치적 편향성을 이유로 부적절한 인선이라고 비판했다.

정연주, 방심위원장 선출 유력

방심위원장은 위원 9명의 호선으로 뽑지만, 사실상 청와대가 내정한 사람이 선출됐다. 이날 발표된 3명 중에서도 정 위원이 위원장으로 유력하다. 정 위원은 동아일보 해직기자 출신으로 한겨레신문 창간에 참여한 뒤 논설위원·논설주간 등을 역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위원장 호선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 인선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황성욱 전 상임위원 1명만 추천하고 2명을 추천하지 않았기에 위원회 구성에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정 위원은 노골적인 정파성이 논란이다. 정 위원은 2004년 3월 KBS 사장 시절 14시간 생방송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반(反)탄핵 방송을 하는 기록을 세우는 등 정권에 우호적 보도를 쏟아냈다. 

3개월 뒤 한국언론학회는 지상파 3사인 KBS, MBC, SBS의 노무현 탄핵정국 당시 보도들을 분석하고 "아무리 느슨한 기준을 적용해도 공정했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놨다.

정 위원은 지난해 4월 페이스북에 올린 '종편에 족쇄를 채우는 법'이라는 글에서 "시민과 더불어 상시감시체제를 만들어 이를 바탕으로 방송통신심의위와 방통위에 압박을 가해야 한다"며 방통심의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하는 법까지 상세하게 소개해 놓은 바 있다.

정연주·민언련, 정권 비판 종편에 압박

또한 민언련은 뉴스 모니터링을 한다는 명목 아래 현 정권에 비판적인 보도를 골라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TV조선 등 종편을 압박했다. 반면 KBS나 MBC 등 친정부 방송에는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지 않았다.

민언련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사건을 두고 '검언유착'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던 단체다. 민언련은 최근 이 전 기자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자 "채널A의 조직적 증거인멸,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일부 언론의 본질 흐리기 등으로 예견된 사태"라고 비난했다.

야당에서는 정연주 방심위원장 내정설에 강력히 반발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당 회의에서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방심위를 정권방탄위원회로 만들겠다는 흑심이 있어서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편향된 언론관을 가진 인물을 방심위원장에 앉힌 것은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언론을 편향적으로 끌고 가겠다는 것"이라고 전망한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하면 자유민주주의와 언론에 대한 전쟁 선포로 보고 강력히 저지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지난 12일 "특정 정파로 인한 언론 전락이 뻔하다"며 "문 대통령은 얼마 전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고 했지만 지금 보면 말 따로 행동 따로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