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북한, 국제사회의 백신 지원 수용 여부 검토하고 있을 것"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은 국제사회의 백신 지원을 자신들의 기준에 맞게 수용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지난 11일 북한 외무성 국제경제·기술교류촉진협회 상급연구사 명의의 "인도주의 지원을 불순한 정치적 목적에 악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논평이 이 같은 관측의 근거다.

태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북한 외무성의 입장 발표 주체와 논조를 보면 백신 지원을 거부한 게 아니라 자존심과 체면을 살리면서 코로나로 인한 봉쇄에 상응해 북한식 모니터링 기준에 맞춰서 (백신 지원을) 수용할 방도를 모색 중에 있다는 것이 느껴진다"고 전했다. 

"국제사회의 백신 지원과 관련한 입장을 내놓은 북한 외무성 국제경제기술촉진협회는 북한 외무성 경제국이 국제사회 비정부기구들(NGO's)과의 경제·기술 관련 교류를 진행할 때 사용하는 명칭"이라고 소개한 태 의원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백신 지원을 정치적인 문제로 다루려 했다면 북한 외무성에서도 정치적 사안을 다루는 국제기구국이나 미국 담당국에서 입장을 발표했을 것"이라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발표한 입장문을 읽어 보면 북한이 코로나 대유행을 언급하면서 인도적 지원을 받지 않겠다기보다는 '인도주의 지원을 불순한 정치적 목적에 악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강조하는 데 방점을 둔 것"이라고 태 의원은 해석했다.

태 의원은 "과거 북한은 WFP(세계식량계획)·WHO(세계보건기구)·FAO(식량농업기구) 등으로부터 지원받는 협상에서 지원을 수용하는 쪽으로 기울 때는 서두에 '인도주의 지원의 비정치화'를 먼저 내세우며 한반도의 특수한 안보상황에 맞게 모니터링 기준을 대폭 완화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북한이 불현듯 코로나 대유행을 거론하여 '정치적 악용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국제사회로부터 백신을 도입할 경우 백신 보관소나 접종 현장 방문과 같이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모니터링 기준을 대폭 완화하려는 의도일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태 의원은 "북한 당국은 평양주재 외교관들의 시내 이동도 금지하는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백신 지원을 받아들이면서 일반적인 현장 모니터링을 허용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그렇다고 효능이 낮은 중국 백신을 도입하고, (중국과) 국경을 쉽게 열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현재 북한상황을 풀이했다.

"지난 6월29일 북한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 결과가 보여주듯 북한도 장기간의 봉쇄에 지쳐 있으며 점차 백신 접종에 눈을 돌릴 것"이라고 전망한 태 의원은 "이번에 북한이 밝힌 입장은 (국제기구의) 현장 모니터링을 차단하면서도 효능이 좋은 백신을 제공하라는 일종의 '문턱 높이기'라고 봐야 할 것이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요구조건을 받아들인다면 백신 지원 협상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