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도 아닌데… 이재명 "국힘, 전 국민 재난지원금 혼선 사죄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3일 국민의힘을 향해 "혼선을 빚은 데 대해 국민께 사죄하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여야 대표의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여야 합의는 몇 명의 불만으로 뒤집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국민을 주권자로 보고 두려워할 줄 아는 공당이라면 이런 번복 논란이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원들의 불만은 당내에서 풀어야 할 문제이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릴 이유가 될 수 없다"고 강조한 이 지사는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전통시장·골목상권 상인들에게 더 이상의 상처를 주지 말라"고 주문했다.

전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만찬 회동에서 5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자, 윤희숙 의원 등 국민의힘 일각에서 반발이 나왔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만찬 회동 이후 약 100분 만에 합의를 정정하는 성명을 냈다. 이 지사는 이를 '번복'으로 규정하고 비난에 나선 것이다.

이준석 "전 국민 지원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날 합의설과 관련해 "확정적 합의라기보다는 가이드라인"이라고 부인했다. 만찬 자리에서 최종 합의를 이룬 것은 아니고 변경될 여지가 있다는 뜻이다.

이 대표는 "송 대표가 정부·여당안에 있는 (재난지원금) 80% 선별지원은 선별비용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전 국민 지원으로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하기에, 방식에 문제가 있다면 80%나 100%나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한 것"이라며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설명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는 것에 합의했다는 사실 자체가 팩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며 "당 입장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다. 종전 입장과 똑같은 입장을 가지고 우리는 앞으로도 추경안 심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도읍 "예산 삭감에 동의해 준다면 검토"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1차 추경 또는 본예산에서의 예산과 같이 중복되거나 실효성이 없거나 집행률이 저조한 예산 삭감에 과감하게 동의해 준다면 재난지원금 대국민 확대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할 여력이 있을 것 같다"고 '조건부 합의' 방침을 밝혔다. 

이 같은 내막이 하루가 지나 자세히 알려졌지만, 이 지사는 이날 오후 4시까지 기존과 다른 견해를 내지 않았다.

그동안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했던 이 지사는 전날 합의설이 보도된 직후 페이스북에 "백신처럼 기쁜 소식"이라며 "두 분 대표님의 통 큰 정치적 결단에 큰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고 지지를 표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전 국민 지급을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다만 재정당국 설득을 마치지 못해 향후 추경 심사 과정에 험로가 예상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정 운용은 정치적으로 결정되면 따라가야 하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