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저축하면 10만원 더"… 文정부, 대선 앞두고 '청년 선심'

정부가 2030청년들에게 직접 현금을 지원하는 방식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10만원을 저축하면 10만원을 더 얹어 주겠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야당은 "대선을 앞둔 현금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먼저 최저임금부터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들을 '소득구간1'로 분류하고 저축액의 일정 비율에 정부가 그만큼의 현금을 지원한다. 소득구간1에 해당하는 청년이 매달 10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정부가 매달 10만원씩 지원해 3년 후 최대 72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소득구간2'는 중위소득 150%(1인가구 월 274만원) 이하 청년들이 포함된다. 정부가 시중 이자율에 추가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연 2~4% 추가금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소득구간1·2로 분류되는 청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소득자로 분류되는 청년들은 '소득구간3'에 속하게 된다. 소득구간3에 포함된 청년들에게는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을 새로 도입해 연말정산에서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여기에 현재 시행 중인 장병내일준비적금 제도도 확대할 방침이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월 40만원 한도로 5%의 금리를 보장하는데, 정부는 여기에 추가로 1%의 금리를 더 지원할 계획이다. 여기에 군 장병이 월급으로 월 30만원을 저축할 경우 정부가 10만원을 지원해 최대 10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 지원 대상도 2만 명 확대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600만원을 주는 제도다. 

1.5%의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주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기간과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청년우대형청약통장 가입기간 만료 시점을 2021년 말에서 2023년 말로 연장하고, 가입 요건도 기존 연소득 3000만원 이하에서 3600만원 이하로 완화했다. 

정부는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이 같은 청년 자산 형성 지원대책을 공개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함구했다. 당·정은 논의를 거쳐 오는 7월 중 구체적인 정책안을 발표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야당은 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하반기에 청년 관련 혜택을 집중하는 것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다.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정부를 향한 청년들의 이반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사실상 매표에 나섰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소속의 한 중진의원은 29일 통화에서 "대선을 앞두고 청년들, 특히나 이 정부에 부정적인 20대 장병들을 콕 집어 현금성 혜택을 주는 것은 결국 매표행위이고 망국적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이 중진의원은 "정부가 말한 혜택을 받고 수십년을 모아도 내 집 한 채 마련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정부 예산으로 생색내는 전형적인 문재인정부식 정책"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