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성추행 무마, 與의원과 상관 없지만 사실 확인 중"… 국방부, 군색한 해명

관련자로 지목된 A의원과 C의원 등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반박했다. 국방부는 보도가 나온 지 불과 4시간 만에 “국방부 감사관실 답변”이라며 “여권 중진의원들과 해당 사건은 무관하다”고 발표했다.

“2019년 공군 여성대위, 상관 강요로 술자리 참석했다 상관 지인에게 성추행당해”

경향신문은 “2019년 한 공군 여성장교가 상관의 강요·방조로 이 상관의 지인에게 성추행당했다고 신고했지만, 상관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면서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여당 중진의원 A씨가 관여한 정황을 국방부 감사관실이 포착했다”고 29일 보도했다. 신문은 “A의원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신문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를 인용했다. 

신문에 따르면, 2019년 9월 공군 모 부대 소속 B대위는 출장 후 부대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상관 C대령의 강요로 술자리에 동석했다. 이때 동석한 C대령의 민간인 지인이 B대위에게 “부대까지 데려다 주겠다”면서 택시에 동승, 차 안에서 성추행했고, B대위는 그 충격으로 2주간 입원치료받았다. 

B대위는 이후 C대령과 그의 지인을 술자리 동석 강요, 성추행 및 방조 등 혐의로 소속 부대에 신고했다. B대위는 “유흥업소 종업원 취급당하는 것 같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다음부터였다. 공군은 B대위와 C대령을 분리조치하지 않았다. 또한 당시 사건을 조사한 공군본부 군사경찰·감찰실·법무실은 C대령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민간에서 조사받은 C대령의 지인 또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됐다. 

그로부터 석 달 뒤인 2019년 12월 C대령은 B대위의 근무평정과 성과 상여급 평가에서 최하점을 줬다.

당시 공군 감사관실, C대령 사건 무마에 A의원 연루 정황 발견

최근 공군 이모 중사가 성추행 당한 뒤 자살한 사건 이후 국방부 감사관실은 과거 일어났던 성추행 신고를 전면 재조사 중이다. C대령과 그의 지인을 대상으로 한 신고 또한 지난 5일부터 재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감사관실의 재조사 결과, 신고 당시 공군 감찰실은 C대령 징계를 의뢰했으나 공군 법무실에서 이를 불문에 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 감찰실의 수사 의뢰를 받은 군사경찰 또한 C대령에 대해 기소 의견을 냈음에도 공군 법무실이 불기소 처분했다고 한다. 

신문은 “공군 감사관실은 C대령에 대한 징계와 기소 의견이 묵살되는 과정에서 A의원이 개입한 정황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경향신문은 전했다.

“C대령이 공군 정식 편제에도 없는 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것 역시 A의원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도 있다”고 전한 신문은 “이에 대해 공군은 ‘C대령이 마땅히 갈 만한 자리가 없어 배치했을 뿐 특혜는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A의원 측은 “사건 처리를 부탁하러 찾아온 C대령을 오히려 질책했다”는 주장을 폈다고 전했다.

국방부 “여당 의원과 연관성 전혀 없다” 보도 4시간 만에 파악?

보도가 나온 지 4시간 뒤 국방부는 “해당 사건을 확인한 결과 여당 의원과의 연관성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를 받고 “군에서는 현재 성범죄 관련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해당 신고가 있었다”면서 “이 사건에 대해 (국방부 감사관실에서) 재감사에 착수했고, 그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는데 여권 의원과 관련성은 전혀 없었다”고 답했다.

“일단 지금 현재 국방부 감사관실에서 재조사를 하고 있고, 결과를 종합 정리 중”이라고 밝힌 부 대변인은 “그 이상은 확인이 제한된다”고 덧붙였다.

A의원 “C대령 혼낸 적 있어도 사건 무마 압력 넣은 적 없다” C의원 “황당한 소리”

하지만 이날 국회 안팎에서는 “C대령 사건을 무마하는 과정에 A의원·C의원·M의원 등 여권 중진의원들이 연루됐다”는 소문이 확산했다. 일각에서는 “C대령과 여권 의원들, 공군 고위관계자가 모두 특정지역 인맥”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A의원은 통화에서 “C대령 사건에는 내가 일절 관여한 바가 없고 모르는 내용”이라고 답했다. “나와는 상관이 없다. 무슨 내용인지도 모른다”고 강조한 A의원은 “C대령이 내 고교 후배는 맞지만 지금 나오는 소문(A의원이 C대령 처분을 무마했다는 소문)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역설했다. 

A의원은 “내가 성추행 이런 걸 제일 싫어해서 그 친구가 말 같지 않은 이야기를 하기에 혼낸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이야기하거나 압력을 넣은 적은 없다”고 A의원은 연루설을 극구 부인했다. 

C의원은 본지에 문자메시지로 “처음 듣는 소리”라며 “황당하다”고 답했다. C대령과 그 지인의 성추행 사건을 전혀 모른다는 것이다. M의원은 접촉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이들의 해명에도 국회 안팎에서는 A의원·C의원·M의원의 이름이 회자한다.

의원들과 함께 거론된 공군 법무실 고위관계자는 공군 여중사의 극단적 사건과 관련해 수사선상에 올랐다. 국방부가 해당 사건의 부실수사 의혹이 있다며 공직수사처에 수사의뢰한 것이다. 

국방부는 이 고위관계자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고 29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