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층이동 사다리, 절박합니다"… 예산 발목 잡힌 오세훈, 시의원 직접 설득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의 서울시의회 통과가 불투명해진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서울시의회 의원들을 만나 직접 설득에 나섰다. 오 시장은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해야 한다"며 추경 통과를 간곡히 호소했다.

시장이 직접 예결위를 찾아 추경안 통과 설득작업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이날 오 시장의 행보는 현재 서울시의회 총 110석 중 101석을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한 상황에서 추경이 예결위 심의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다는 관측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시의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찾은 뒤 서울시청에서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었다. "한창 회의 중인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잠깐 방문해 위원님들과 대화를 나눴다"고 밝힌 오 시장은 "민주당 의원님들이 주로 계시는데, 간곡하게 부탁드렸다"고 운을 뗐다.

이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무너진 골목상권 상황 등을 고려하면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은 가장 필요한 정책적 과제"라고 강조한 오 시장은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에 빠져 있어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이야말로 지금 필요한 정책적 담론"이라고 호소했다.

오 시장은 "국민들은 본인 스스로 나는 하류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40%에 달한다"며 "이번에 문제된 사업들 거의 대부분이 계층이동 사다리와 밀접히 관련돼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계층이동 사다리를 교육·복지·일자리·주거 등 4가지로 구분한 오 시장은 "4개 분야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갈 때 시민들이 희망을 갖고 미래를 그릴 수 있다"면서 "서울런을 비롯해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1인가구 지원사업, 서울형 공유어린이집, 공공형 키즈카페 조성, 청년몽땅정보통 등은 복지 사다리, 일자리 사다리와 매우 밀접하게 관계 있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특히 "사교육비 절감, 교육격차 해소, 교육 사다리 복원은 한 묶음이고, 모두 민주당의 가치와도 매우 잘 부합한다"면서 "계층이동이 작동하는 사회만이 성장하는 사회다.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이 가능한 서울을 만들려면 의원님들과 시민의 적극적 성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오 시장은 서울시 교육 플랫폼 '서울런'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예산 58억원을 이번 추경안에 포함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서울런 사업이 공교육 정상화에 부적합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지난 22일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시의회는 이밖에도 '영테크' 관련 예산 1억8000만원, '청년몽땅정보통' 관련 예산 3억원 등 오 시장이 새롭게 추진하려던 사업예산을 모두 삭감한 수정안을 예결위로 넘겼다.

서울시는 추경에 포함된 사업을 포기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이창근 서울시 대변인은 브리핑 이후 "의회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그럼에도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도와 달라는 취지로 얘기했다"면서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은 오세훈 시장의 정치철학이 반영된 사업이다. 사업 대부분이 저소득층·1인가구·청년·어린이들이 관계된 사업이어서 포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