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권은 중국 사대 정권인가"…안철수, 국적법 개정안 맹비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31일 문재인정부가 영주권자의 국내 출생 자녀에게 국적을 부여하기로 한 국적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하려는 것과 관련 '중국 사대 정권'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적법 개정은 한마디로 목적이 의심스러운 위인설법(爲人設法·특정인을 위해 법을 만든다는 뜻)"이라며 "채용공고를 내면서 사실상 특정인이나 특정학교 출신만 채용될 수밖에 없도록 조건을 정한다면, 그건 공채가 아니라 채용비리인 것과 같은 이치"라고 지적했다.

법무부가 지난달 26일 입법예고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내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이 국내에서 아이를 낳으면 법무부 신고를 통해 우리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국적법 개정안의 혜택을 받는 영주권자 자녀는 지난해 12월31일 기준 3930명이다. 대상자 중 중국 국적이 3725명으로 94.8%를 차지해 논란이 됐다.

안 대표는 "국적법 개정은 어떤 사람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할 것인가 하는 대한민국 정체성의 문제다. 한마디로 국가의 근간과 관련된 문제"라며 "무모하고 의심스러운 국적법 개정 시도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많은 분은 이번 국적법 개정이 특정 국가 눈치 보기의 일환이며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고 지적한 안 대표는 "만에 하나 특정국가 출신들을 정치적 지지기반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라면 당장 중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안 대표는 국적법 개정안과 관련한 법무부의 온라인 공청회도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26일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 온라인 공청회에는 실시간 반대의견이 쏟아졌으나, 정작 공청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국적법 개정안에 찬성 견해를 밝혔다. 

온라인 공청회를 지켜본 네티즌들은 법무부가 국적법 개정을 위해 요식행위로 답을 정해놓은 공청회를 열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안 대표는 "사안의 중대성으로만 따진다면 국민투표에 부쳐도 과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중요한 일을 친정부 인사들만 모인 요식적인 공청회로 끝내고, 국민 의견은 수렴조차 하지 않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며 "국적법 개정까지 이뤄진다면 문재인정권은 한중관계를 갑신정변 직후의 예속관계로 되돌린 굴욕적인 '중국 사대 정권'이라는 역사의 평가와 비판을 결코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렇지 않아도 일부 중국인들이 김치와 한복도 중국 것이라는 억지 주장을 펼치며 전 세계를 상대로 '문화사기'를 벌이고, 중국의 대한민국 영토 침해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우려한 안 대표는 "정부·여당은 당장 국적법 개정을 중단하고, 김치마저 자기들 것으로 포장하려는 중국의 무모한 문화사기 행각과 영해 침공 행위에 대해 당당하고 강력하게 대처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