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기업·고소득자 대상 10년간 4000조원 증세 본격화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대기업·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향후 10년간 약 4000조원 증세 본격화에 나선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28일(현지시간)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 등을 포함한 세제개편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6조100억 달러 규모의 2022회계연도(2021년 10월~2022년 9월) 예산안 발표와 맞물린 것이지만, 바이든정부가 종합적인 구상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바이든정부는 대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1%에서 28%로 상향조정한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행정부가 세율 35%에서 21%로 내렸던 것을 다시 중간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으로, 바이든행정부는 이를 통해 향후 10년간 2조 달러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또한 바이든정부는 부부 합산으로 연간 50만 달러, 개인 45만 달러 이상 소득자의 세율은 37%에서 39.6%로 올린다. 10년간 7000억 달러에 달하는 고소득자 대상 세금 인상이다. 이와 함께 1년 이상 보유한 자산을 대상으로 한 자본이득이 100만 달러 이상인 개인에 부과하는 자본이득세를 현행 20%에서 39.6%로 대폭 상향조정하고, 세법 준수 개선을 통해 8000억 달러, 세법의 허점 해소를 통해 640억 달러의 세수를 증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추가로 확보되는 세수는 '미국 일자리 계획'(2조2500억 달러), '미국가족계획'(1조8000억 달러) 등 바이든 대통령이 인프라 투자와 교육·복지 확대를 위해 제시한 4조 달러의 지출재원으로 활용된다.

바이든정부가 제시한 부자증세를 두고 미국 공화당은 4조 달러 지출과 세제개편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구상이 국가 재정난을 심화하고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이유에서다.

30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상원 금융위 소속인 마이크 크레이포 공화당 의원은 바이든정부의 증세 계획과 관련 "규제와 관료주의로 경제를 옥죄는 것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