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국가보안법 폐지 추진… 정의당 대표발의에 민주당 의원도 동참

범여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움직임이 일었다. 옛 통합진보당 세력이 주도하는 국보법 폐지 청원이 10만 명을 넘어 법사위에 회부됐고, 정의당은 당론으로 국보법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도 이에 동조하려는 모습이다.

반면, 전문가들은 "중국·러시아의 다양한 공작에 대비해 오히려 법안을 보완·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국보법 폐지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민주당의 동참을 요구했다. 국민의 국보법 폐지 여론이 높다는 것이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20일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간 지 9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10만 명이나 청원에 참여했다"며 "정의당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국보법 폐지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실제로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는 10일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19일 청원 시작 9일 만에 10만 명의 동의를 받아 청원 절차에 따라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문제는 국보법 폐지 청원을 제기한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이라는 단체가 201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심판을 통해 해체된 통합진보당 출신과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의 석방을 주장하는 인사들이 주도한다는 점이다.

국보법 폐지 청원인은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다. 한국진보연대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감 중인 이석기 전 의원의 석방을 주장하는 대표적 NL(National Liberty·민족해방)계 단체다. 박 대표는 청원글에서도 "국보법 폐지 없이 이석기 전 의원 사건 등 진보적 정치활동이나 정치적 자유를 보장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재연 전 통진당 의원(현 진보당 상임대표)은 지난 10일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국민행동의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국회 10만 국민동의 청원 돌입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홍성규 전 통진당 대변인은 국민행동의 대변인을 맡았다. 

대표적 종북단체로 꼽히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도 국민행동에 참여했다. 대진연은 2018년 백두칭송위원회 결성을 주도하고 북한 김정은 찬양에 나서기도 했다. 2020년에는 김정은 연구모임 발표대회를 개최해 김정은의 통치 특징을 후대사랑, 헌신성, 민족애, 음악정치, 대담함, 세심함, 겸손함 등으로 보고 연구를 진행하기도 했다. 

국민행동 홈페이지에 따르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석기의원내란음모사건피해자한국구명위원회·전국여성연대 등 자칭 진보단체 100여 곳이 참여했다. 

전문가들은 국보법 폐지가 어불성설이라는 견해다.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러시아 등이 각종 공작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국보법을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은 21일 통화에서 "현실을 냉철하게 들여다봐야 한다"며 "서방세계가 중국과 러시아 등에 맞서 오히려 관련 법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국보법은 폐지가 아니라 현 상황에 맞게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는 범여권의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생각이다. 국민의힘 소속 한 중진의원은 "2021년에 국보법이 불편한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이석기와 종북세력뿐"이라며 "좌파단체들이 사람을 모아 군불을 때고, 정의당이 법안 발의로 민주당 대신 피를 묻히고, 민주당이 마지못해 동조하는 척하는 여당과 종북 2중대들의 환상적 콜라보"라고 꼬집었다.

국보법은 참여정부 시절이던 2004년에도 폐지 직전까지 몰렸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당시 "국가보안법이라는 낡은 칼을 칼집에 넣어 박물관으로 보내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첫 국보법 폐지에 나섰다.

당시 여당이던 열린우리당도 2004년 10월 당론으로 국보법 폐지 법안을 발의했고 150명이 발의자로 나섰다. 민주노동당도 노회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보법 폐지 법안에 10명이 서명했다. 하지만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보법 폐지에 반대하면서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