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부 신설하라"…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대선 복지 아젠다 10선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상임대표 권태엽·신정찬·김정호)가 사회복지정책 10대 아젠다를 발표했다.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는 전국 규모의 사회복지시설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직능단체 15개 협회가 결집한 단체다. 

시설단체협의회는 12일 10대 아젠다를 발표하며 이를 2022년 대선에서 각 정당의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움직임을 시작했다. 이날 아젠다 발표회는 서울복지타운 내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협의회는 제안문을 통해 "사회복지시설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포용을 도모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낮은 처우와 과도하고 불합리한 시설규제로 인해 사회복지서비스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그러면서 "사회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위해 누려야 할 보편적인 권리이기에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정책 10대 아젠다를 발표한다"고 취지를 설명헀다.

이날 발표된 사회복지정책 10대 아젠다는 △사회복지부 신설 및 부총리 승격 △대통령 직속 사회복지서비스위원회 설치 및 운영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사회복지예산 확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공부조 개선 △복지일자리 확대를 통한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마련 △지역별 복지격차 해소 △사회적 돌봄을 위한 복지인프라 확충 △서비스이용자 중심의 전달체계 확립 및 권리 강화 △시설종사자 안전 및 처우개선 강화 △민간사회복지기관의 지원 및 전문성 강화 등으로 구성됐다.

협의회는 이 10대 아젠다에 대해 "사회복지 분야에서 최초로 발표된 요구사항이며 특히 일부 직능단체들의 이기적인 주장이 아닌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내용인 만큼 각 정당의 사회복지정책 공약을 수립하는 데 주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관련 권태엽 시설단체협의회 상임공동대표는 "사회복지정책은 모든 국민들을 위한 매우 중요한 분야인데도 선경제 후복지라는 프라임에 얽매여 매번 후순위로 밀리고 예산낭비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며 "하지만 가족해체가 심화되고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사회적 안전망의 확보되어야 하기에 사회복지정책이 우선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공동대표는 그러면서 "향후 각 정당의 대통령 후보가 이러한 요구사항을 잘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