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 1300명, LH 공공주택 사들여… 시세차익 3300억 거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300여 명이 무주택 서민을 위한 LH 공공분양주택 1600여 채를 사들였고, 이를 통해 거둬들인 시세차익이 최소 33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시사저널' 보도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LH 임직원 공공분양주택 매입실태 분석 발표에 따르면, LH 직원 1379명은 2011년부터 10년간 공공분양주택 1600여 채를 매입해 3339억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 

시사저널은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공공분양주택 등을 사들인 LH 직원 현황 등을 입수했고, 이후 경실련과 공동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LH 직원 1900명은 지난 10년간 공공분양주택·공공임대주택을 계약했다. 이들 중 1621명은 공공분양주택, 279명은 공공임대주택을 계약했다. 공공분양주택은 무주택 서민 등에게 일정기간 임대한 뒤 입주자에게 분양한다. 공공임대주택 역시 임대의무기간(5, 10년)이 지나면 입주자에게 우선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다.

공공분양주택을 계약한 1621명이 사들인 단지는 총 269개다. 269개 단지 중 최초 분양가가 확인되지 않거나 시세가 잡히지 않은 67개 단지는 조사 대상에서 빠졌다. 이에 따라 조사 대상은 1379명, 202개 단지로 좁혀졌다.

이를 대상으로 KB부동산 등을 통한 부동산 시세정보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 1379명이 지난 10년간 공공분양주택을 매입해 거둬들인 수익은 3339억원에 이르렀다. 이들이 3039억원을 들여 사들인 공공분양주택 시세는 현재 6378억원까지 올랐다. 전체 시세차익은 3339억원, 1인당 시세차익은 2억4000만원인 셈이다.

202개 단지 중 시세차익이 가장 높았던 아파트는 서울 강남지구의 '세곡푸르지오' 단지였다. 이 단지의 경우 한 채 기준 시세차익은 12억원이었다. 2011년 기준 분양가가 3억원이었던 이 단지의 현재 시세는 15억원으로 조사됐다. 이 외에 서울 서초동의 '서초힐스', 서울 강남의 '강남LH1' 단지 등도 시세차익 상위 5개 단지에 들었다.

'시세차익 상위 5개 단지'의 집값은 문재인정부 들어 가파르게 올랐다. 이들 단지 입주는 대부분 2015년 이전 이뤄졌다. 당시 집값 상승은 1000만원 선에서 오갔다. 문재인정부 출범(2017) 후에는 6억8000만원이던 집값이 2021년 현재 13억7000만원으로 상승했다.

단지별로 계약자 수가 많은 곳은 경남혁신도시였다. LH 직원 466명은 경남 진주의 경남혁신도시 공공분양주택을 계약했다. 시세차익만 719억원이었다.

466명 중 169명은 2012년 LH4단지를 평균 1억9000만원에 분양받았다. 현재 이 단지의 시세는 3억6000만원이다. 시세차익은 한 채당 1억7000만원, 전체로 따지면 290억원으로 조사 대상 단지 중 가장 높다.

이와 관련, LH 직원들이 LH 본사의 진주 이전이 확정된 뒤 공공분양주택 공급계획을 미리 알고 주택을 사들인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LH 본사의 진주 이전은 2011년 결정됐고, 이전은 2015년 이뤄졌다. 경남혁신도시 공공분양주택을 매입한 LH 직원(466명) 중 450명은 본사 이전 직전인 2012~2015년 계약했다.

경실련은 "LH가 참여정부 시절 공기업 지방이전정책에 따라 경남혁신도시로 이전한 만큼, 이때 많은 임직원이 특별분양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며 "실거주 및 다주택 보유 여부 등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혁신도시 공공주택이 LH 직원들의 투기 수단으로 변질되는 등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참여정부 정책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경실련은 꼬집었다.

한편, LH 직원들이 분양받은 주택 가운데는 '10년 주택'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무주택 서민 등 대상자에 한해 10년간 임대할 수 있도록 한 주택이다.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 마련' 꿈을 실현하기 위해 참여정부 시절 도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