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음모론자 말에 국민 혈세 투입될 뻔… 최원일 함장 "靑, 사과하라" 반발
  • ▲ 파괴된 천안함 단면.ⓒ뉴데일리DB
    ▲ 파괴된 천안함 단면.ⓒ뉴데일리DB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인람)'가 천안함 재조사 결정 당시 신상철(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 당시 민주당 추천) 씨가 주장하던 '좌초설'을 국민 혈세를 들여 "과학적으로 검증·조사하겠다"고 계획한 정황이 드러났다.

    천안함 음모론, 혈세 들여 '과학 검증'하려 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기호(간사)·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진상규명위로부터 제출받은 '조사 개시 결정안(2020년 12월14일 작성)'에는 "천안함(PCC-722) 침몰이 북한 잠수정 어뢰 공격으로 인한 폭발에 의한 것인지, 좌초 후 충돌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에 대한 '과학적 검증 및 조사 등'이 필요하다"는 '조사계획서' 내용이 담겼다.

    천안함 폭침 사건은 사건 발생일인 2010년 3월26일 이후 미국을 포함한 국내외 전문가 71명으로 구성된 조사위원회가 두 달여 조사를 진행한 끝에 "북한군 어뢰에 피격돼 침몰했다"고 공식 발표, 결론이 난 사안이다.

    그런데도 진상규명위는 신씨가 지난 11년간 주장한 '좌초설'을 수용해 또 다시 '과학적 검증'에 돌입하려 한 것이다.

    천안함 재조사 진정 사건은 생존 장병과 유가족의 항의,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켜 지난 2일 각하 결정됐지만, 그대로 진행됐다면 '천안함 음모론' 조사에 국민 혈세인 국방부 예산이 투입될 터였다.

    청와대 측은 지난 6일 천안함 유가족과 생존 장병 면담 이후 "진상규명위는 독립기관이라 청와대가 '터치'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지만, 진상규명위 관계자는 "조사가 진행됐다면 국방부 예산을 지원받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정 요건' 안 된다더니… '법적 검토' 3개월 만에 번복

    나아가 계획서를 살펴보면 "천안함 생존 장병과 사건 당시 부검 군의관 등을 참고인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도 명시했는데, 이 내용은 "군의관 시신 검안 보고서에는 46명 전원의 사인이 '익사'로 돼 있어 어뢰 폭발로 사망했다는 것은 논리상 타당하지 않다"는 신씨의 주장을 반영한 것이다.

    한기호 의원이 진상규명위로부터 제출받은 '진정 사건에 대한 법적 검토'(2020년 9월10일 작성) 등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으로 접수된) 천안함 재조사 진정 사건'은 국방부에서 2010년 3월31일 민군합동조사단을 구성해 2010년 5월20일 조사 결과를 발표한 사안으로, 진정 사유인 사망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진정인과 관련해서도 "진정인은 군 사망 사고에 대해 사고 원인에 대한 객관적, 합리적, 과학적 분석을 통해 진실을 알고 있는 자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천안함 사고를 목격하였거나 목격한 사람에게 그 사실을 직접 전하여 들은 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여 특별법에 정하고 있는 진정인으로 보기 어렵다"고도 적시했다.

    즉, 본 건의 경우 이미 지난해 9월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2018년 제정·시행)'이 정한 진정인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 진정 사유로 사망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의심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론이 나 반려된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진상규명위의 판단은 3개월 만에 뒤집혔다. 지난해 12월7일 작성된 '천안함 진정사건 처리방안 검토 보고서'는 신씨가 "군의관·생존자(목격자) 등으로부터 사고사(폭발) 처리 관련 합리적 의심정황을 인지한 자"라며 "군사망사고를 목격한 사람에게 그 사실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전해들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적었다.

    "진정 요건, 엄격하게 적용 안 해" 의견 추가 → 조사 개시

    그러면서 특별법상 진정인 요건과 관련해 "이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지 않음"이라는 의견을 추가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 등 다른 조사기관은 제3자 진정에 대해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경우 각하하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 위원회(진상규명위)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다"는 단서도 달았다.

    이후 일주일 후인 같은 달 14일 진상규명위는 신씨의 주장을 받아들인 조사계획서를 작성, 조사 개시 결정을 의결했다.

    중앙일보는 지난 12일 진정사건 재상정 및 검토 내용 번복, 의결 과정에서 실무진의 반대에도 이인람 위원장의 채근에 의해 '조사 개시' 의견으로 바뀌었다는 정황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진상규명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과장된 내용"이라고 반박하면서 "위원장은 모든 사안을 총괄한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놓았다.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 "靑, 명확한 조치와 사과해야"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예비역 대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천안함 좌초설' 검증에 국방부 예산이 투입될 뻔한 해당 내용과 지난달 26일 서해수호의날 기념식에 참여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진을 공유하며 청와대의 사과를 요구했다.

    최 전 함장은 "우리는 불명예스러운 천안함의 부활은 원하지 않는다"며 "이번 사건에 대한 청와대의 명확한 조치와 사과 없이 천안함의 부활은 필요없다"고 말했다.

    이는 기념식 당시 "천안함의 부활을 누구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염원하고 성원해오신 유가족과 최원일 전 함장을 비롯한 천안함 생존 장병들께 위로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한 문 대통령의 발언을 꼬집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