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치권, 제대군인 지원책 논의…"軍의 삶, 자부하도록 도울 것"

국방부와 국가보훈처, 육군, 국회에 이르기까지 군과 정치권이 8일 머리를 맞대고 '국가에 헌신한 장병들의 안정적인 사회정착 지원 및 법제화' 방안을 논의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같은 상임위원회의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정무위원회의 김병욱 민주당·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육군본부, 국가보훈처 등과 공동으로 '2021 전역장병 사회정착지원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를 위해 비대면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됐다.

강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제대군인은 일반 공무원에 비해 연령·근속·계급 정년 등으로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사회로 배출되는 상황에 처해 있다"며 "군 복무자가 줄고, 비전투 분야의 아웃소싱이 진행돼 제대군인의 복리후생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전역 후에도 '취약계층'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며 "국가와 국민에 충성한 '외길 인생'의 제대군인들이 그간의 삶을 자랑스러운 선택이었다고 자부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세미나를 공동주최한 김병주 의원도 "수많은 장병들이 현역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있고 맡은 바 임무를 다하면 사회로 나오게 된다"며 "장병들에게 '전역'은 축하받아 마땅한 일이지만 현실은 오히려 '두려움'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라를 위해 평생을 헌신한 장병들이 더이상 전역 후를 걱정하지 않고 국방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전역 후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사회를 맡은 나승일 서울대 교수는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한 법·제도', '정책 영역 확대를 통한 제대군인 지원정책의 사회적 수용성 확보 방안'을 주제로 토의를 진행했다.

토론회에서는 박효선 청주대 교수가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국가적 책임 강화', 김강호 한국고용정보원 박사가 '기업체의 제대군인 고용 활성화 제도화 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또한 김은정 여주대 교수가 '여군 전역간부 증가에 따른 여성 제대군인 지원정책 발전', 최병욱 상명대 교수가 '제대군인 지원정책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강화 방안'에 대한 주제를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이병욱 숙명여대 박사, 이승용 경영자총연합 고용정책팀장, 전기택 여성정책연구원 박사, 공평원 성신여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국방부와 국가보훈처 등 관계부처도 이날 세미나에서 논의된 제반 사안의 정책 실현을 위해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했다.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은 "민간과 정부의 연계도 강화함으로써 사회와 기업이 요구하는 직무역량에 제대군인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도 "전역장병의 취업지원과 복지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제언이 활발히 개진되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