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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조 달러 '바이든표 경기부양책'…"법인세 인상해서 충당"

교통·물류환경 개선 703조원, 전기차 산업육성 197조원…법인세율 21% → 28% 인상 예정

입력 2021-04-01 16:30 | 수정 2021-04-01 16:39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뉴시스 AP.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바이든 정부가 2조2500억 달러(약 2547조원)짜리 경기부양책을 3월 31일(이하 현지시간) 발표했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가 법인세도 대폭 인상할 것이라고 예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2547조원 경기부양책…사회적 부담 줄이기 위해 8년 동안 나눠서 투입

<USA투데이>에 따르면, 바이든표 경기부양책은 앞으로 8년 동안 2조2500억 달러를 투입해 대규모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분야별로 보면, 도로, 철도, 교량 등 교통·물류 인프라 개선과 확충에 6210억 달러(약 703조원), 저소득층을 위한 구시가지 정비와 영세주택 200만 호 건설에 2130억 달러(약 241조 2200억원), 낡은 상하수도 시설 현대화와 폭우 대비 저류시설 확충에 1110억 달러(약 125조 6500억원)를 사용할 계획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또한 전기차 산업 육성에 1740억 달러(약 197조원), 미국 전역에 초고속 통신망을 건설하는데 1000억 달러(약 113조 2500억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부 연구개발 비용에 1800억 달러(약 203조 8700억원)를 투입할 예정이다. 재향군인병원 및 관련 시설 현대화에도 180억 달러(약 20조 3900억원)를 쓸 예정이다.

<폭스비즈니스>는 “바이든 정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4월 중에 1조 달러(약 1132조 6000억원) 이상 소요될 두 번째 경기부양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여기에는 공공의료 서비스 대상 확대, 보편적 복지를 위한 유치원 서비스 제공, 아동부양 세금공제 연장, 유급 가족휴가 지원과 같은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다.

“바이든, 경기부양책에 드는 돈, 법인세로 충당 원해”

그런데 바이든의 경기부양책은 법인세를 곧 인상할 것이라는 소식 때문에 호응이 좋지 않다. 미국 정부 당국자는 “바이든 대통령은 8년짜리 경기부양책에 드는 예산을 세금을 걷어 충당하기를 원한다”고 <USA투데이>에 밝혔다. 이 당국자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는 법인세율을 2017년 트럼프 정부가 감세안을 통과시키기 전 수준(35%)으로 되돌리기를 원하며, 그 첫 번째 조치가 법인세율을 현재의 21%에서 28%로 인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 2017년 법인세 인하 이후 미국의 리쇼어링(해외서 공장을 다시 본국으로 옮기는 것) 기업 관련 고용 통계. 바이든 정부가 법인세를 인상하면 리쇼어링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폭스 비즈니스>는 바이든 정부는 국내 법인세율 인상뿐만 아니라 다국적 기업들에게 부과하던 법인세율도 기존의 13%에서 21%로 올릴 것이라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바이든 정부는 미국에서 영업하던 기업이 세금을 피해 본사 주소지를 조세피난처로 옮기는 것을 금지하고, 공장이나 회사를 다른 나라로 옮길 때에는 불이익을 주는 조치도 마련할 것이라고 방송은 전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다.

바이든 정부, OECD 중심으로 국제적인 법인세 인상 추진

바이든 정부는 자국 법인세뿐만 아니라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회원국 등과 함께 법인세 인상을 세계적 추세로 만드는 일을 추진 중이다.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이 선봉에 섰다.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3월 15일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이 다국적 기업에 대한 최저 세율을 놓고 유럽 주요국가 재무장관들과 논의를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옐런 장관은 지난 23일 하원 금융위원회 화상청문회에서도 “세계적인 법인세 인하 움직임을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우한코로나 대유행으로 각국이 앞 다퉈 법인세를 인하했는데 이제 다시 인상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각국의 법인세 인하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OECD 등과 함께 국제적인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방침이 관철되면 다국적 기업이 개발도상국 근로자들에게 세금 부담을 떠넘길 수도 있다.

미국 억만장자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이 지난해 대선 때 바이든 측에 많은 돈을 후원했다. 법인세를 21%에서 28%로, 고소득자 소득세를 37%에서 39.6%로 인상하고, 초고소득자의 누적 투자이익과 배당에 대한 과세율을 인상하겠다고 예고했어도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는 ‘예측 가능’하고 ‘실용주의적’이라는 이유였다. 실제 집권하면, 세금을 쉽사리 인상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내놨다. 하지만 바이든은 예고대로 세금 인상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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