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42% "1년 안에 폐업 고려… 한시적 세금감면 절실하다"

코로나19대응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1년간 코로나 방역으로 인해 발생한 자영업자들의 피해규모와 요구대책 등을 발표했다. 

자영업자비대위가 29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자영업 업장당 평균고용인원은 4명에서 2.1명으로 반토막 났고, 1년 내 폐업을 고려하는 자영업자의 비율이 전체의 42%에 달했다. 

자영업자비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5일부터 이달 25일까지 전국 자영업자 314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3148명 중 응답자는 1545명으로, 수도권이 896명, 비수도권이 581명, 그외 지역이 68명이었다. 조사는 모바일 패널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자영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는 정종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자문위원장이 맡았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먼저 매출부문에서 조사 참여자 1545명 중 1477명이 매출감소를 겪었다고 답했다. 이는 전체의 95.6%에 해당하는 비율로 4% 남짓한 비율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모든 자영업자가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한 것이다. 

평균 매출감소율은 53.1%였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평균매출감소율이 59.2%로, 비수도권의 43.7%보다 높았다. 

부채부문에서는 조사 대상 자영업자의 81.4%(1257명)가 부채가 늘다고 답했다. 11.8%(182명)는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채가 증가했다고 답한 자영업자의 평균 부채증가액은 5132만원이었다. 

부채 조달 방법을 유형별(복수응답)로 보면 △정부 정책자금 48.1%(743명) △제1금융권 47.1%(727명) △제2금융권 16.2%(250명) △카드사 15.9%(246명) △친척 및 지인 31%(479명) 등을 비롯해 사채도 3%(47명)가 있었다.

고용부문에서도 역시 자영업의 고용률이 크게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사 결과 급격한 매출감소는 고용감소로 이어져, 자영업 업장당 평균 고용인원이 코로나 발생 전 4명에서 최근 2.1명으로 절반가량 떨어졌다.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비율은 코로나 발생 전 16%에서 최근에는 36%까지 크게 늘었다. 

특히 조사 대상 자영업자 중 44.6%(689명)가 폐업을 고려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1년 내 폐업을 고려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22.0%(340명)에 달했다. 6개월 내 폐업을 고려한다는 응답은 10.8%(168명), 3개월 내 폐업을 고려한다는 응답은 9.1%(142명)이었다. 41.9%의 자영업자가 1년을 채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응답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의 방역기준과 관련해서는 90%에 가까운 자영업자가 큰 불만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대상 자영업자 중 89.3%(1379명)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형평성' 관련 불만이 가장 높았고(77.1%), 이어 △'보상이 없다' 69.6% △'영업제한이 실효성 없음' 66% △'업종별 특성 고려가 없다' 64.4% △'자영업자 요구사항 미반영' 57.8% 순이었다.(복수 응답) 

특히 전체의 42.8%(662명)가 '영업시간 제한이 필요없다'고 답해, 정부의 방역기준에 따른 불신이 광범위하게 퍼진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자영업자들은 이 같은 피해에 따른 손실 보상과 임대료 지원 등 구체적 지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손실 보상'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전체의 77.9%(1204명)였고, 임대료 지원은 57.9%(894명)였다. 

또한 90.9%(1404명)가 손실 보상이 소급적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손실 보상 방식으로는 '매출 하락분 보상'이 64.5%(997명), '영업이익 감소분 보상'이 35.5%(548명)였다. 

자영업자들은 이밖에도 상시적인 자영업 지원책의 필요성도 호소했다. 조사 결과 자영업자들은 '한시적 부가세 감면'(66.3%·1024명)을 가장 원했다. 이어  △임대료·교육비·의료비 세액공제 56.1%(867명) △최저임금 차등적용 47.7%(737명) △4대보험 연계 폐지(아르바이트 등 시간제근로자 고용·산재보험만 가입 허용) 32.3%(499명) △점포 환풍시설, 1인 차단막 등 방역설비 지원 18.8%(290명) △배달 수수료 문제 해결 17.3%(267명) 등이 제시됐다. 

비대위 공동대표를 맡은 경기석 코인노래방협회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답답한 심정을 거듭 토로했다. 

경 회장은 "우리 자영업자는 오늘 이 시간에도 확진자가 몇 명 나왔을까, 백신 접종은 몇 명 맞았을까, 혹시 집단감염은 발생하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으로 하루 하루를 보낸다"며 "숱한 회의와 토론 끝에 만들어진 거리 두기 개편안은 그 시행 시기가 불투명해 희망고문을 당하고,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된 손실 보상 제도화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의 저항으로 계속 회피하는 실정"이라고 한탄했다. 

경 회장은 이어 "이에 열흘도 남지 않은 서울시장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에게 저희 요구사항을 전달하겠다"며 "국민여러분께서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함께해주기를 간절하게 소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자영업자비대위는 자영업자 정책제안서를 서울시장후보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각 캠프 측에 기자회견 참석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 신지혜 기본소득당 후보 캠프 관계자가 참석해 비대위로부터 정책제안서를 전달받았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캠프는 참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