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통일부, 탈북단체 활동 제한"... 美 국무부 지적

미국 국무부가 한국 인권보고서에 '통일부가 일부 대북 비정부기구(NGO) 활동을 제한했다'는 내용을 적시했다. 이 보고서는 통일부의 이 같은 조치가 북한 인권단체에 대한 억압이라는 일부 지적이 나온다고도 전했다.

20일(현지시간)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미 국무부는 '2020년 한국 인권보고서'에 지난해 7월 탈북민 박상학·박정오 형제가 설립한 '자유북한운동연합', '큰샘'의 설립을 취소했다고 적시했다"고 보도했다. 또 통일부가 북한 인권단체 25곳에 대한 감사를 벌였으며, 일각에서는 이를 북한 인권단체에 대한 억압으로 보고 있다고 적었다.

앞서 통일부는 '자유북한운동연합', '큰샘' 등 두 단체가 벌이는 전단·물품 살포가 설립목적 이외의 사업에 해당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에 위험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한 바 있다. 이는 북한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까지 동원해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면서 남북관계가 꽉 막힐 것이란 우려가 불거진 뒤에 행해진 조치다.

미 국무부는 '북한 인권보고서'에서는 "중대한 인권 침해가 있다"며 지난해와 동일하게 행히진 강제 실종과 고문, 정치범 수용 등 23개 인권유린 실태를 지적했다. 여기에는 임의 구금, 북중 국경 지역에서 납치된 탈북자와 납북 한국 국군 포로, 일본인 납북자 문제도 포함됐다.

보고서는 우한 코로나(코로나19) 사태로 북한 주민들의 삶이 어려워졌다고도 분석했다. 보고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공포로 국경과 국내 여행 제한이 강화됐다"며 "이로 인해 비공식 무역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던 주민들이 극도로 어려워졌다"고 전했다. 이어 국경 봉쇄로 외국인들의 북한 내 인권과 인도주의적 상황 감시 능력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덧붙였다.

또 2019년 3월 치러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 대해서는 "정부가 공개적으로 투표를 감시했고 투표 참여율과 찬성률이 모두 100%였다"며 "자유롭지도 공정하지도 않았다"고 평가했다.

미 국무부는 지난 1977년부터 매년 국가별 인권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의회 보고 등 절차가 다 마무리되지 않아 국무부가 아직 공식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젤리나 포터 국무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보고서와 관련된 질문을 받고 "아직 인권보고서가 공개되지 않았다"며 구체적 답변은 피했다. 다만 그는 "미국은 국제 정책의 일환으로 인권 보호와 근본적 자유를 옹호하고 있다"며 "북한과 관련해서는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을 위한 캠페인을 계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