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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北·中·미얀마 인권탄압 막아야" vs 韓 "한반도 평화 협의"… 한미 외무회담 '시각차'

정의용 외교-블링컨 美국무, 서로 다른 부분 강조… 한미, 국방회담 이어 또 '시각차'

입력 2021-03-18 12:16 | 수정 2021-03-18 15:28

▲ 악수한 뒤 자리로 향하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7일 한미 국방장관회담에 이어 정의용 외교부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장관도 회담을 가졌다. 한미 외교장관 또한 국방장관 간의 회담에서처럼 ‘방점(傍點)’을 찍은 대목이 달랐다.

외교부 “북핵은 중대한 문제… 신남방정책과 연계해 한미협력 증진”

정 장관과 블링컨 장관은 17일 오후 6시30분부터 단독회담 25분을 포함해 1시간45분 동안 회담했다. “한미 외교장관은 취임 이래 첫 회담을 열고 한미관계와 한반도 문제, 지역 및 글로벌 현안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외교부는 “정 장관과 블링컨 장관은 북핵문제가 시급히 다뤄야 할 중대한 문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에 진전을 가져오기 위한 양국 간 협력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했다”면서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는 양국 간에 완전히 조율된 전략 마련과 시행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이를 위해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 과정을 포함해 앞으로도 긴밀한 공조와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장관은 한미동맹이 동북아와 인도-태평양, 세계의 평화·안정·번영의 핵심축(linchpin)임을 재확인하고, 한미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기 위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또한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우리의 신남방정책(동남아시아 외교강화정책)과 연계해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미 간 협력을 계속 증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이밖에도 두 장관은 최근 미얀마 사태와 관련, 깊은 우려를 표하고, 민주주의·인권 등 공동의 가치 증진, 기후변화, 우한코로나(코로나19) 대응에서도 공조를 지속하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미국 국무부 “북한 독재체제는 주민 학대, 중국은 모든 인권법 침해”

반면 미국 국무부는 북한·중국·미얀마 독재체제의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저지해야 한다는 블링컨 장관의 발언을 부각했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블링컨 장관은 회담 모두발언에서 “북한 독재체제는 자기네 주민을 향한 구조적이고 광범위한 학대를 자행한다”며 “우리는 기본권과 자유를 억압하는 이들에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어 “중국은 강압과 호전적인 행동으로 홍콩의 자치권을 침해하고 대만의 민주주의를 약화하려 하며, 티베트의 인권을 침해하고 남중국해에서는 영유권을 주장하는데 이 모든 행태가 인권법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미얀마에서도 군부가 민주적 선거 결과를 뒤집고 평화시위를 하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있다”고 지적한 블링컨 장관은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가 위험할 정도로 퇴행하는 것을 우리는 목격 중”이라고 우려했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민주주의를 믿는다. 민주주의 국가가 더 안정적이고 개방적이며 인권에 신경 쓴다는 점을 봤기 때문”이라며 “이 모든 것이 미국민과 한국민에게 이익이 된다. 지금 우리가 이런 가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미 외교장관, 언급한 주제는 같지만 강조한 대목에서 미묘하게 차이

미 국무부에 따르면, 블링컨 장관도 북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우선적으로 다뤄야 할 문제로 꼽았다. 또한 한미동맹이 동북아와 인도-태평양지역, 그리고 세계의 평화・안정・번영의 핵심축이라는 점도 재확인 했다. 대북정책 검토작업에서 한국과 협력, 한·미·일 삼각공조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하지만 미 국무부는 외교부와 달리 아시아 지역 독재국가들의 인권탄압을 막아야 한다고 블링컨 장관이 역설한 대목을 강조했다. 이는 서욱 국방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의 회담에서 강조한 대목이 서로 다른 것과 비슷했다. 

다만 미국은 18일 발표한 한미 외교·국방장관 공동회담, 일명 ‘2+2 회담’의 공동성명에서는 우리 측이 강조한 대목을 대부분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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