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용이냐, 선거용이냐… 文 '690만명에 20조 지원금' 신속처리 요구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우한코로나(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여당이 19조5000억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을 마련한 것과 관련, "어려운 국민들께 하루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신속한 논의와 처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야권에서는 즉각 '선거용'이라는 지적과 함께 국가의 의무를 방치하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번의 재난지원금은 네 차례의 코로나 재난지원금 중 가장 큰 규모로, 두텁고 폭넓게 피해계층을 지원하면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 각별히 신경을 썼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6조7000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여 지원 대상을 385만 명으로 크게 넓히고 지원 단가도 최대 500만원까지 높였다"며 "소상공인에게 3개월간의 전기료를 감면하는 지원도 담았다"고 설명했다.

"고용위기 대책 포함"

이어 "노점상·빈곤층·생계위기가구 등 사각지대를 최대한 찾아내는 노력을 기울였고, 고용위기에 대한 빠른 대처를 위해 긴급고용대책을 포함했다"고 설명한 문 대통령은 "백신 구매와 전 국민 무료접종 등 방역예산도 추가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15조원 규모의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됐다. 여기에 기정예산 4조5000억원을 더하면 4차 지원금의 총 규모는 19조5000억원에 달한다. 지원 대상은 3차 때보다 200만 명가량 늘어난 약 690만 명이다. 

정부는 오는 4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해 이달 하순부터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야권에서는 4월7일 서울·부산 보궐선거를 앞두고 이 같은 대규모 4차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매표행위'라고 비판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혈세로 생색, 선거용 흥행몰이"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난해 4월 총선에서도 이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재미를 봤다"며 "마치 데자뷔처럼 이번 역시 선거를 목전에 두고 4차 재난지원금과 국민위로금까지 꺼내들면서 48%대로 늘어날 국가채무비율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말이 없고, 이미 증세 논의까지 들리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대로라면 국민과 미래세대의 세 부담 가중은 자명해 보인다"며 "국민 혈세로 생색내는 선거용 흥행몰이 정책은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표'를 얻기 위해, 선거에 이기기 위해 국민의 눈을 잠시 가리는 것은 '위선'이자 도적질"이라고 강조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일반 국민은 선거 때 돈 10만 원만 돌려도 구속되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빚으로 20조원씩 돌려도 되는 이런 사례를 용인해도 되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이런 식이라면 정권을 잡은 세력은 또 대통령선거 전에도 수십조원의 돈을 뿌릴 것이다. 사실상 매표행위"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