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선거 직전, 인원 200만명 늘려 재난지원금 19.5조원 지급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8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을 19조5000억원 규모로 확정했다. 여당 주장대로 지원 대상과 금액이 대폭 늘어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안이 탄생했다. 여당은 4월 실시하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전인 3월 말에 4차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당정청은 4차 재난지원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며 지급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5인 이상 소기업도 지급대상에 포함했고, 지급 기준도 당초 매출 4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변경했다. 1인 기업에는 추가지원도 이뤄진다. 특수고용 노동자·프리랜서 근로자·법인택시 기사도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당정청은 소득 파악이 어려워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했던 노점상도 지급 대상에 포함시켰다. 사업자 등록이 완료된 노점상의 경우 소득안정자금으로, 제도권 밖 노점상에는 한시생계지원금으로 각각 5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유형도 기존 3개에서 5개로 세분화해 차등 지급한다. 지원금액은 기존 최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또 정부의 방역규제를 받은 소상공인에게는 3개월간 전기요금을 30%~50% 감면하기로 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넓고, 두텁게'를 강조해온 민주당 주장이 대폭 반영됐다. 기획재정부는 당초 재정 여건을 이유로 12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주장해왔다. 반면 민주당은 줄곧 20조원 규모를 주장해왔다. 당정간 협의에서 이낙연 대표는 지난 1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정말 나쁜사람"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정부도 이날 회의에서 추경안에 민주당 의견을 적극 반영했음을 인정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는 신속하고 넓고 두터운 지원이 필요하다는 당의 요구를 수용해 20조 원의 추경예산을 마련했다"며 "한마디로 이번 추경은 이낙연표 추경이다. 정말 큰 열정으로 푸시해 주셔서 우리가 합의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3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키고 서울·부산시장 선거 전인 3월 말부터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오는 3월 4일 정부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즉시 관련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지만 명확하고 섬세한 기준 제시가 우선돼야 한다"며 "이를 제시할 수 없다면 그저 돈 뿌리기에 불과하다. 나랏돈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정부·여당의 속임수를 막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는 민주당의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박광온 사무총장·홍익표 정책위의장·정성호 예결위원장·박홍근 예결위 간사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정세균 총리와 홍남기 부총리가 참석했고,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과 최재성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