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4차 지원금, 논의할 때 아니다"→ "내달 지급"… 선거 다가오자 말 바꿔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정부는 추경을 신속히 편성하고 국회의 협조를 구하여 가급적 3월 중에는 집행이 시작되도록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은 피해계층 지원과 저소득 취약계층 보호, 고용위기 극복 등을 위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며 최대한 폭 넓고 두텁게 지원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예고한 문 대통령은 "위기 속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 노력과 함께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키우며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경제활동 위축과 방역조치 강화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사업소득도 줄어드는 악조건 속에서도 오히려 전체 가계소득은 모든 분위에서 늘어났다"며 "정부의 적극적 정책대응으로 이전소득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불과 한 달 전인 지난달 18일 신년 기자회견 때는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 "지금은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며 "현재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 중이고, 4차 재난지원금은 추경(추가경정예산)과 국채 발행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당시 정치권에서 이슈로 떠오른 4차 지원금을 두고 "시기상조"라며 반대를 표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등 재정 당국의 의견에 힘을 실었던 것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재정수지 적자가 우려스럽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4월 보궐선거 준비 국면에서 민주당 강경파를 중심으로 홍 부총리 사퇴 요구가 나오고, 4차 지원금은 무리수를 두더라도 지급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4차 지원금이 선별지급 형태로 계획되자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민주당 지도부를 만나 "코로나19 '위로지원금'도 검토하겠다"며 사후적 보편지급 가능성을 내비쳤다.

전 국민 대상 지원금의 효과는 이미 지난해 4월 총선에서 여권 지지율 상승으로 입증됐다. 이번 국민위로금 논의 양상도 지난해와 유사하다. 선거 전 '전 국민 지원'을 공론화한 뒤 선거 후 지급하는 구도다.

4차 지원금 추경 편성을 위해 거의 전액을 국재 발행으로 메워야 하는 기재부는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형식은 맞춤형 선별지급이지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14조3000억원)에 맞먹는 대규모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이날 "최대한 폭 넓고 두텁게"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홍 부총리가 한 달 전 받았던 신임은 사라진 형국이 됐다.

나라 곳간에는 경고등이 들어왔다. 올해 본예산을 기준으로만 국가채무는 연말 956조원을 기록한다. 여기에 4차 지원금, 국민 위로지원금 예산을 더하면 연내 10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 비상금 성격인 목적예비비는 백신 구매, 3차 지원금 지급에 쓰여 이미 바닥이 났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7일 재난해 말 48.41%였던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올해 말 52.54%로 50%를 넘기고, 2024년 말에는 62.27%로 60%선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IMF는 "한국의 적정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60% 수준"이라고 제시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 회의에서 "과연 대통령께서 국가재정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전 국민 위로금 지급' 말씀을 하셨는지 상당히 의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금 코로나 사태가 언제 종식될 것인지도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과연 재정을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께서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겠다'는 선심성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도 보지 못했다"며 "지금 정부의 이율배반적인 이야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국가 부채문제에 대해 걱정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선심성 정부 재정 낭비를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이해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