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용 지원금" 지적에… 與 "선거 있어도 밥 먹어야" 사실상 '선거용' 인정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4차 재난지원금 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용'이라는 야권의 지적에 "선거 있다고 밥도 먹지 말라는 것이냐"며 반박하고 나섰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8일 오후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 '델리민주'에서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선거 있으면 우리 국민들은 밥 안 먹어도 되는 것이냐"고 말했다. 야권이 '금권선거'라고 지적하자 이같이 응수한 것이다.

홍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도 국민의힘을 향해 "배고픈데 선거 후 밥을 주겠다고 하고 선거 후에 치료해준다고 하면 그것이 상식인가"라고 물었다.

민주당은 정부가 3월 말 안에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이번달 말까진 지원금 편성 준비를 마치겠다는 목표다. 3월 말이면 오는 4월7일 보궐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이다.

또 홍 정책위의장은 '델리민주'에서 지나친 확장적 재정으로 미래세대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지적에는 "구조적 경제불황을 미래세대에게 떠넘길 것이냐"며 "경제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홍 정책위의장이 거론한 '경제불황'에 대해서는 정부·여당의 경제·부동산 실정에 기인한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적반하장'이라는 비판이 인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과거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논란 당시 '아이들 밥도 안 먹일 거냐'는 식의 자극적인 프레임과 선동을 연상케 한다"며 "참 나쁜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당은 국민 혈세를 사용할 땐 신중을 기해야 하고, 피해가 집중된 분야에 더 지원하자는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지난 17일 페이스북에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를 향해 "당시 민주당의 '무상급식=아이들 밥도 안 먹이려 한다' 재미를 또 보려고 한다"며 "2011년의 오세훈은 무상급식 자체에 반대한 적이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다.

'경제통'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도 통화에서 "민주당은 또 감성적인 접근으로 선동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정책위의장의 '경제불황 극복' 발언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구조적 경제불황을 초래한 경제·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 겸손함과 성찰이 필요하다"고 했다.

오세훈 예비후보는 통화에서 지원금과 관련해 "코로나 취약 계층을 제대로 파악해 피해를 많이 입은 분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계에선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경고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장은 통화에서 "빚 내서 지원금을 무분별하게 풀면 불황이 아니라 재정위기만 남긴다"며 "포퓰리즘으로 실패한 베네수엘라 꼴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1일 '재정의 정치화'를 강력 경고한 '국가채무 급증에 따른 재정지출 구조조정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정부가 지난해 4·15 총선을 15일 앞두고 1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발표한 것을 놓고 "전형적인 인기영합적 지출"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