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4차 지원금' 속도…오세훈 "재정 선거운동은 중대 범죄" 비난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적극 추진하자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재정 선거운동은 민주주의 기반을 허무는 중대 범죄"라고 비판했다.

오 예비후보는 4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인용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오 예비후보는 "민주당이 내세우는 것처럼 진정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경기 부양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덜어줄 목적이라면 그 누가 반대를 하겠느냐"면서도 지난해 4·15 총선 패배의 요인으로 꼽히는 '선거용 지원금 살포'에 대해선 경계의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국회 예결위가 지난달 21일 공개한 연구용역 보고서 '국가채무 급증에 따른 재정지출 구조조정 방안에 관한 연구'에는 '재정의 정치화'를 강력 경고하는 제언이 담겨있다.

보고서는 "재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민심의 왜곡을 초래하고 민주주의 기반을 허무는 중대 범죄행위"라면서 정부가 지난해 4·15 총선을 15일 앞두고 1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발표한 것을 두고는 "전형적인 인기영합적 지출"이라고 꼬집었다.

이어진 보고서 내용에는 총선을 이틀 앞둔 13일 이인영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가 서울 광진을 지역구에서 오 예비후보의 경쟁자였던 고민정 민주당 의원의 지지를 호소하면서 한 유세 발언도 인용됐다.

이인영 당시 원내대표는 유세현장에서 "고민정 후보를 당선시켜 주면 민주당은 100％ 국민 모두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드리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언급했으며, 해당 발언은 곧바로 '매표행위'라는 여론의 뭇매를 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민주당 지도부를 겨냥해 "(총선 전 지원금 지급 약속을) 책임 있는 정치인이 했다"라고 지적하며 "재난지원금이 총선 전에 정당의 약속이었고, 선거공약이었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이 총선에 활용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오 예비후보는 "문제는 이번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당이 무리하게 경제 부총리까지 겁박하며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손실보상제 제도화에 가속 페달을 밟는 모습"이라며 "왠지 기시감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 예비후보는 "공개된 보고서는 '선거를 위해 재정이 사용되는 것을 막는 일은 민주주의를 지키고 재정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정치적 압력으로 인한 재정 낭비는 막아야 한다고 강조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부디 이번 4월 보궐선거만큼은 지난해 4·15 총선의 '데자뷔'가 아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4차 재난지원금을 둘러싸고 민주당은 "재정의 주인은 국민"(이낙연 대표·3일 최고위원회의)이라며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압박하고 있다. 반면 홍남기 부총리는 재정 부담을 근거로 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