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에 이은 박범계의 '이성윤 지키기'… 이유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첫 인사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유임시켰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지검장이 대검찰청과 수차례 마찰을 일으킨 데다 위법 논란까지 이어지면서 교체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대체적이었으나, 결과적으로 박 장관은 이 같은 의견을 무시하면서까지 그의 유임을 고집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박 장관까지 '이성윤 지키기'에 나선 이유는 무얼까. 법조계에서는 이들이 서울중앙지검에서 각종 정권 수사의 수문장을 맡아온 이 지검장의 역할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분석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7일 대검 검사급 검사 4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자리를 바꿨으며, 공석인 대검 기획조정부장에는 조종태 춘천지검장이, 춘천지검장에는 김지용 서울고검 차장검사가 각각 전보됐다. 관심을 모았던 이 지검장의 거취는 그대로 유임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박 장관과 인사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지휘통제력을 잃었다'며 이 지검장의 용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나, 윤 총장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이기도 한 이 지검장은 현 정부 출범 이후 대검 반부패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 등 요직을 거쳐 지난해 1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취임했다. 지난해 8월 인사에서 한차례 유임된 데 이어 이번 인사에서도 자리를 지켰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이은 박 장관의 '이성윤 지키기'에 대해 여러 해석이 오가고 있지만 가장 주목을 받는 것은 그동안 이 지검장의 '역할'에 근거한 분석이다. 

이 지검장은 취임 직후부터 윤석열 검찰과 끊임없는 갈등을 빚어왔다. 지난해 1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 송철호 울산시장 등에 대한 기소를 반대한 것이 대표적이다.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에 대한 기소 의견을 냈으나, 이 지검장이 수개월째 이를 묵살해 기소가 늦어졌다. 그는 최근에서야 이 실장 불구속 기소방침에 동의했다고 한다. 다만 이 지검장이 추가 수사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마찬가지로 선거개입 사건에 연루됐다고 의심받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광철 민정비서관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지난해 7월에는 '검언유착' 사건과 대검이 요청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중단해달라고 하며 윤 총장과 기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이 이후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을 만나 주요 수사내용을 보고하는 대면보고도 사라졌다. 

최근에도 이 지검장은 이 사건과 관련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보고서 결재를 거부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이와 관련 수사팀 검사들이 이 지검장을 찾아가 '결재를 해달라'며 항명을 벌이는 사태까지 발생했다고 한다.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업무방해 혐의 기소도 반대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이 지검장의 측근인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하며 '한동훈 독직폭행'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밖에 이 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장 재직 시절에도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에 윤 총장을 배제한 수사팀을 구성하자는 제안을 해 잡음을 발생시켰고, 반부패부장 시절인 2019년에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를 무마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직권남용 의혹에도 휩싸였다. 추 장관 취임 이후 이뤄진 검찰 학살인사 역시 이 지검장과 심 국장이 주도한 것으로 잘 알려져있다. 

법조계에서는 박 장관 역시 이 지검장에게 그동안 그가 수행해온 수문장 역할을 기대했을 것이라 분석한다. 향후 이어질 주요수사에서도 그가 정권의 방패를 담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오는 7월 윤 총장의 임기 말까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의 마찰도 이어질 것이라고도 봤다. 한 법조인은 "그동안 정권수사의 '수문장' '방패'라는 비판을 받은 이 지검장을 유임시킨 것은 그 의도를 의심받을 수 밖에 없다"면서 "그가 수장으로 있는 동안 서울중앙지검에서 김 전 차관 불법 출금수사와 이 차관, 선거개입 추가 수사 등이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법조인도 "이 지검장에게 정권 수사의 방어를 맡길 것이라는 의도를 명확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편 이 지검장은 이날 시민단체로부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당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은 '이 지검장이 적덩한 이유 없이 한 검사장에 무혐의 처분을 거부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면서 그를 검찰 고발했다. 법세련은 "이 지검장이 검찰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하고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하는 심각한 직무유기죄를 저지른 것이므로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이 지검장을 엄벌에 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