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손실보상법, 다음달 4차 지원금… 국채 찍고 추경 짜서, 선거 전에 뿌린다

서울·부산시장보궐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선거 전 각종 현금살포성 법안을 준비 중이다. 야당에서는 "보궐선거를 겨냥한 포퓰리즘"이라며 비판적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은 27일 국회에서 화상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영업손실보상법·협력이익공유법·사회연대기금법 관련 논의를 가졌다. 

민주당은 특히 영업손실보상법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관할하는 감염병법을 개정하는 안 ▲중소벤처기업부가 관할하는 소상공인보호법을 개정하는 안 ▲피해구제 관련 특별법을 신설하는 안 등 3가지를 놓고 고민 중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특별법 신설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많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지난 22일 이미 '코로나바이러스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상태로, 해당 안이 가장 적합하다는 것이다. 

민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안에는 정부의 집합금지명령으로 피해를 본 업종에 매출액 감소분의 70%를 지원한다. 또 영업제한 업체에는 감소분의 60%, 일반 소상공인에게는 50%를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 의원이 지난 19일 토론회에서 비용을 추계한 결과 각각 한 달에 3조300억원, 8조3000억원, 13조1000억원의 재정이 필요해 총 월 24조7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 4개월가량 행정명령이 내려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98조8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한 셈이다. 

민주당은 영업손실보상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고 3월 말 또는 4월 초에 지급하는 방안을 목표로 한다.  

문제는 현재 정부가 보유한 예비비가 3조8000억원가량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부에 따르면, 2020년 11월 기준으로 중앙정부 채무는 826조2000억원에 달한다. 기재부는 국가채무비율이 2019년 37.7%에서 올해 47.8%로 폭증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국채 발행을 감수하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수도권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의 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늦어도 3월 초까지는 추경을 편성해야 당의 목표대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며 "국채 발행은 이런 긴급상황에 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7일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오늘 방안 마련 후 내일 입법, 모레 지급과 같이 할 수는 없다"며 '어제 정세균 국무총리와 협의회에서도 짚어봐야 할 쟁점들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하나하나 말씀드렸다"고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민주당은 영업손실보상법과 패키지 법안으로 거론되는 사회연대기금법과 협력이익공유법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이 법안 발의를 예고한 사회연대기금은 민간의 자발적 출연과 함께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방안이 담기게 된다. 

민주당은 사회연대기금과 협력이익공유제 모두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세수가 급격히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관련 논의도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전제는 정부의 방역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라며 "우리의 방역능력을 보면 3월에는 보편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해볼 만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정부가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1인당 30만원 지급했을 당시 재원은 15조5000억원이 투입됐다. 

게다가 민주당은 부산시장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전망이다. 동남권 신공항 타당성 용역을 담당했던 파리공항공사엔지니어링(ADPi)은 2016년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10조6000억원으로 발표했다. 

야당은 민주당의 행태를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며 '선(先) 예산 재편 후(後) 추경'을 주장하고 나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민주당이 지난해 연말 올해 예산을 짤 때는 피해보상 예산을 한 푼도 안 넣더니, 최근 갑자기 호들갑을 떠는 것은 보궐선거를 겨냥한 포퓰리즘"이라며 "예산을 아끼고도 부족하다면 적자국채를 해도 좋다"고 말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1년 남은 정부가 급한 돈 빚 내고 국민과 미래세대에 떠넘길 궁리만 한다"며 "불요불급한 예산 재편성부터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