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비 2조밖에 없는데… 文, 선거 앞두고 20조~30조 뿌릴듯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소득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지원정책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비상한 각오와 결의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해가고 있지만, 위기는 끝나지 않았고 넘어야 할 산과 건너야 할 계곡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정부의 방역조치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할 제도적 방안 마련과 함께 그때까지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지원대책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손실보상제가 실제 보상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그 사이 정부의 추가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와 관련 "지금은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불과 보름 만에 생각이 뒤바뀐 것이다. 

'금권선거 논란' 총선 때와 판박이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인식 변화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야권이 4월 재보궐선거 후보 단일화를 할 경우 현재 여당 후보의 승산이 떨어진다는 점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불리한 판세를 뒤집을 '묘수'를 꺼냈다는 분석이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3~4월이 될 전망이며, 이미 정부·여당은 지난해 4월 총선 전에 재난지원금 지급을 전격결정해 효과를 본 바 있다.

인태연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은 이날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을 요구하는 국민청원 답변으로 "정부와 국회가 지혜를 모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를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문재인정부가 여러분의 빠른 회복과 힘찬 도약에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와 대상 등과 관련한 논의를 시작했다. 지급 규모는 소상공인과 특고 등 고용취약계층 중심으로 이뤄졌던 2차나 3차 지원금 때보다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낙연 "피해계층 두텁게 도울 것"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때맞춰 이날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통해 "추경 편성 과정에서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면서 "방역조치로 벼랑에 몰린 취약계층과 피해계층은 두텁게 도와드리겠다"고 지원금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는 보편적 재난지원금 형태로 지급됐던 1차와 선별적 지원이었던 2·3차를 합친 개념이다. 이 경우 소요 예산은 20조∼30조원 수준으로 거론된다.

하지만 국회에 남은 예비비는 2조원대에 불과하다. 이미 3차 지원금 지급과 우한코로나(코로나19) 백신 구입 선급금 등 지출목적으로 본예산 목적예비비 가운데 5조6000억원을 지출했기 때문이다. 적자국채 발행을 통한 '슈퍼 추경'을 편성할 경우 재정건전성 악화 논란이 발생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혈세로 생색내는 조삼모사 정치"

야권에서는 정부의 선거 전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움직임을 규탄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선거 때가 되어야만 긴급지원금을 이야기한다"며 "우는 아이에게 장난감 쥐어주듯 혈세로 생색내는 '조삼모사 정치'는 그만 보고 싶다"고 비판했다.

배 대변인은 "'재난'지원금은 '선거'용이 아니다"라며 "불공정 금권선거라는 불필요한 시비가 생기지 않도록 선거 이후 충분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합당함을 고언드린다"고 지적했다.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당장 보호하지 않으면 쓰러질 사람들이 하필 선거 전에만 등장하나"라며 "결국 선거를 앞두고 재난 지원을 명분으로 금권을 살포하겠다는 명분을 쌓기 위해 그 많은 희망의 메시지가 필요했나 보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