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나토 다국적협력사업 참여하려면 '조달기본협정' 체결해야"

한-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조달기본협정 협상 개시로 한국이 그간 옵저버(참관국)로 머물러 있던 나토 다국적 협력 사업의 정식 참여 발판이 마련됐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7일(현지시각) 튀르키예 앙카라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협정이 체결되면 연 15조 원으로 예상되는 나토 공동 조달 시장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나토 동맹국들이 장비·물자·역량을 함께 개발하는 나토 다국적 협력 사업에 우리나라가 정식으로 참여하려면 나토와 조달기본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한국은 현재 나토가 운영하는 32개 다국적 협력 사업 중 방산 핵심 원자재(2026년 7월 신규 참여), 간접 사격·결정적 지상전탄(2025년 6월 참여 후 1년 연장), 스타리프트(2026년 2월부터 1년간 참여) 등 4개 사업에 옵저버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마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한-나토 간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이 서로의 안보를 더욱 굳건하게 할 것이라는 데 공감하면서 이를 위해 양측 무기체계 간 표준을 맞추고 상호운용성을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특히 뤼터 사무총장은 이번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산 원자재 공급망 구축 사업에도 옵저버로 참여하기로 한 한국의 결정을 환영했다.

이 대통령은 뤼터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북핵 군축·동결 우선론을 펼치며 대북 정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의 교착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비핵화'라는 궁극적 목표는 유지하되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중단시키는 목표를 단기적으로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뤼터 사무총장은 앞으로도 이 대통령과 한반도 상황에 대한 협의를 이어가기를 희망한다며 자신이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겠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조속히 회복돼야 한다면서 재건을 위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1억 달러(약 1500억 원) 규모의 포괄적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현지 브리핑에서 "우리는 살상무기는 지원하지 않는 입장"이라며 "살상무기는 제외하고 여타 영역에서 지속적인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뤼터 사무총장은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뤼터 사무총장 및 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파트너국(IP4) 대표들과 가진 소인수회담에서는 나토와의 표준화 강화, 방산 공급망 구축 등을 통해 방산 파트너십을 더욱 굳건히 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유럽의 불안정이 동북아로 전이돼서는 안 되며 전쟁 종결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정당화돼서도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전쟁의 조기 종결과 평화 체제 수립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소인수회담에는 일본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과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 팻 콘로이 호주 방산장관, 크리스 펭크 뉴질랜드 국방장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