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만기, 이미 3월로 연장했는데… 민주당 "연말까지 더 연장하라" 또 으름장

이른바 '은행이자중단법'을 통해 은행의 대출이자 수취를 중단시키겠다는 뜻을 밝힌 더불어민주당이 우한코로나(코로나19) 고통분담을 위한 이익공유제 참여 대상에 금융권을 포함하고 연일 압박을 가했다.

금융위원회가 우한코로나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이자 상환 유예조치를 재연장한다는 뜻을 밝히자 "연말까지 연장하라"며 은행권 압박을 노골화한 것이다. 

이에 금융업계에서는 "업의 본질과 시장논리를 깨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21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금융위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의 만기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조치를 재연장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정말 환영하고 반가운 일"이라고 밝혔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8일 올해 3월 말이 기한인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를 추가로 재연장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에 홍 의장이 "가급적 금년 연말까지는 연장되기를 기대한다"는 견해를 내비친 것이다. 

홍 의장은 이어 "여전히 금융권에 대한 우리 국민 일각의 불편한 시각도 있다. 코로나19 국면에서도 금융권이 사상 최대의 실적을 올렸는데, 여전히 예대마진(대출이자-예금이자 차익) 확대가 큰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난해 은행권에서도 사상 최대의 실적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며 금융권과 은행권을 노골적으로 압박했다. 

"금융부분에서 이제 전통적인 역할을 다시 한번 되돌릴 때가 됐다"고 전제한 홍 정책위 의장은 "공적인 기능을 확대해야 할 시기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데 모든 부분이 함께 상생과 협력, 그리고 연대의 정신으로 함께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홍 정책위 의장은 지난 19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공개적으로 '은행이자중단법'을 제안하며 "코로나 상황에서도 이익을 보는 가장 큰 업종은 금융업"이라며 "은행권도 이자를 좀 낮춰주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임대료처럼 이자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을 빚었다.

학계에서는 "은행이 이자를 중단하면 경제 재난이 올 것"이라고 우려했고,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이자에 대해서까지 정치권이 관여하는 것은 몹시 신중해야 한다"며 제동을 걸었다.

하지만 홍 정책위 의장이 이날 또 같은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자 금융업계는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한 업계 관계자는 통화에서 "은행업의 본질이 예대차익인데 (민주당이 주장하는 이자 제한은) 시장논리에도 안 맞고, 업의 본질을 깨는 것"이라며 "이자 제한 외에도 은행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